[뉴스핌=유주영 기자] 아직 유류세 인하시기가 아니라며 못을 박아왔던 정부가 세금인하 카드나 행정지도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최근 급등하고 있는 기름값과 설탕값에 대해 정부가 수수방관하는게 아니냐고 강력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름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유소마다 2천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다.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청와대 지시사항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어떤 유류세 관련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유류세 인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그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바이유가 리터당 130달러를 넘어가면 그때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보겠다”며.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것이라 130달러 미만에서는 유류세를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27일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지만 여기 대응할 뾰족한 수는 없다. 2000원을 넘어서자 조세권한을 쥐고 있는 재정부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만한 가격이 안됐다는 이유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이었던 재정부의 입장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180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곧장 소비자가의 인하로 전부 이어지지는 않는다. 30% 정도는 유통마진에 흡수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유류세 인하밖에는 없다.
 
청와대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혹은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가 유력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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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