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경쟁사, "방통위에 필수설비제공 고시개정 촉구"

기사입력 : 2012년02월28일 11:1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해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방송협회등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필수설비 제공고시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방송협회등 필수설비 이용 사업자들은 투자확대와 산업 전후방 효과 등을 고려해 필수설비 제공 및 고시의 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이들의 입장은 "필수설비 제공고시가 개정되면 인입관로를 이용해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장비를 설치할 뿐 아니라 지-간선망 및 백본망(휘더망) 등 연계구간 투자가 확대돼 이용사업자들은 최대 1조 33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진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경우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른 통신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는 2조9000억원, 고용창출은 1만5000명, 부가가치 창출은 5900억 원이 예상된다는 것.

필수설비 이용사업자들은 방통위가 통신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필수설비 제공 의무를 부과했으나 KT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후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아 방통위는 2009년 KT-KTF 합병 시 합병인가조건으로 채택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필수설비제도의 정상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고시 개정안은 관로의 여유공간 제공확대(150% -> 120%) 및 광케이블 제공 확대(2004년 이전 구축설비 ->3년 이상 된 구축설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필수설비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2014년까지 필수설비 34만 개의 인입관로 중 23%인 7만8200개를 개방한다면 이용사업자들의 인입구간 광케이블 및 장비 설치 투자와 함께 백본망(휘더망)및 지/간선망 투자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수설비 이용사업자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KT 입장은 다르다.

KT는 필수설비 제공제도가 활성화 되면 향후 5년간 약 1조 5000억원의 투자감소와 일자리 감소 약 1만6400개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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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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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