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대화의 문은 북한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어떤 접촉도 현 정부와 갖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좀 획기적인 대북 제안을 하실 의향이 없는지 궁금한데, 특히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서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혹시 북한이 핵문제나 인권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사과 없이도 관계 진전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다.
또 한 가지 최근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면 최근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격한 입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거듭 중국 정상에 협조를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다.
▲ 이 대통령 : 남북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과거 남북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틀을 바로 잡는데 상당히 중점을 가했다 사실상 남북관계 그런 점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북한은 또 사회가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미래를 위해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또 이러한 변화의 기회는 북한 스스로 선택을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한의 가장 1차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우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물론 남북 대화가 돼야, 또 따라서 이웃 국가들과도 대화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연초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강 외교를 했습니다. 정상들을 다 차례로 만나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또 북한 변화에 대한 북한 현재 정세 관련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화를 했습니다.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또 핵안보정상회의에 그분들이 다 오시면 또 그러한 문제도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또 북한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상대를 하겠다,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수십 년 간 1년에 몇 번씩 들어오던 말입니다. 저는 북한이 요즘 대한민국이 선거철을 맞아서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해서 선거에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대한민국 수준이 거기에 영향 받을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쪽에서나 북쪽에서 갈등을 조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언제나 북한이 진정한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맞을 것입니다.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협력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미래를 위해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면서 남북관계가 더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탈북자에 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탈북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탈북자는 중국 정부가 국제 규범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한국 정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중국 정부의 협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구체적인 기대성과는 무엇이며, 금번 정상회의가 한반도 안전 보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 이 대통령 :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2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데, 2년 전에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주최로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도 50여 국의 정상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열리기 이전에 사실은 미-러시아가 전략군축회담을 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핵안보 정상에 대한 개최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특히 미국이 9.11 사태 이후에 핵의 테러 위협에 대해서 세계가 많은 걱정을 하고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1차 회의가 열렸고, 2차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2차 회의에서는 위험한 핵무기가 국제 테러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약에 국제테러 손에 들어간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할 때 어느 국가도 테러에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핵무기가 국제 테러 손에 들어가지 않고, 더욱이 핵무기를 만들 그런 위험한 핵물질을 테러 손에 들어가지 않게 어떻게 보호하고 할 것이냐, 그것을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하자는 것이 이 회의의 목표인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국제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 합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핵무기가 테러 손에 들어가는 것, 핵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위험한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겠느냐 것을 서로 공동으로 서로 지킬 약속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견해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아마 서울회의가 3월 26일에 열릴 때까지는 합의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진전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의가, 질문자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에서, 한국은 6.25 전쟁을 실제 겪었고, 또 실제 핵무기의 위협을 받는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에서 50개국 정상들이 모이고, 6개의 국제기구의 수장이 와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 안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보, 특히 동북아의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0년 11월에 우리가 경제위기를, 세계위기를 극복하는 G20회의를 열었고, 세계 핵안보를 위한 세계국제회의가 열리면 이런 안보와 경제의 최고의 국제회의를 여는 국가가 미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러한 핵에 관련된 새로운 인식과 보다 더 안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우리 국가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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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