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선거철을 맞아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현안 이슈 제안이 많다. 특히 한미 FTA나 제주해군기지 건설,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와 4대강 사업 등 특히 현정부 들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운 것 같다. 이런 현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복안을 설명해 달라.
▲ 이 대통령 : 그 문제는 사실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한미 FTA나 또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분야는 사실은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또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매우 국가미래의 발전이나 경제 발전이나 또는 안보를 위해서 나는 아주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때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같은 분들이 반대하는 데 대해서 제가 사실 안타깝습니다. 물론 선거철이 되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만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취소하고, 했던 것은 폐기하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재협상하는데 정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자동차 협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동차가 100만대를 수출하고 불과 몇 십 분의 일을 우리가 수입하는 국가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EU FTA와도 같은 조건으로 맞춰서 재협상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자동차 수출이 1년에 590억 불을 수출합니다. 그 가운데 220억 불은 사실은 자동차 부품이 나갑니다. 부품은 수천 개의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서 나가는데, 그 중소기업들은 바로 3월 15일 발효가 되면 바로 관세 없이 나가기 때문에 또 많은 이런 성과가 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정말 미국과의 FTA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되면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엄청 생겨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에 우리가 여기에서 위협받고 있는 일부 축산물,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이 기회에 그런 취약한 분야를 지원해서 아주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을 만들어보자는 것을 가지고 여야가 그 문제로 오랫동안 몇 년간 논의를 해서 대부분 그것은 합의가 돼서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있든 없든 이 기회에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보고, 저는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그 취약한 점은 노력하겠다는 것을 동시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취소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정부가 그것을 할 때는 전 대통령께서도 조금 전에 자료를 봤습니다. 혹시 이 질문이 나올까봐서 봤는데,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한 요소다” 많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하기로 결정지었는데, 지금 야당 대표로 계시는 한명숙 대표께서도 2007년 2월 달에 국회 답변에서 속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이해찬 전 총리도 2007년 7월에 제주도 가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아주 소신 있게 답변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그때 발언을 저는 참 진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그걸 반대하시는지, 지금 가장 반대하는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께서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대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진기지가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은 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제주도 해협에 우리와 관련돼서 드나드는 우리 배만 계산하면 연간 40만 척이 됩니다. 소말리아 해협에 아덴만 해협에 1년에 우리 배가 500척이 드나듭니다. 500척을 해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함대가 나가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 해군들이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500척이 다니면 해협에도.
그런데 지금 현재 40만 척 정도가 다니는 제주해협이고, 앞으로 우리가 경제가 더 성장하고 무역이 1조 불에서 2조 불 간다고 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십만 척, 백만 척이 앞으로 움직일 텐데, 그걸 무방비 상태로 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마 그런 것을 의식해서 전 정부가 전방기지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은 필수 안보 요소다, 이것은 안보와 더불어서 경제 안보이고 군사 안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제주도가 관광기지로서, 평화의 섬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저는 옛날부터 민간에 있었을 때부터 제주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이의 해군기지를 가보든지 제2함대 해군기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샌디에이고에 가 보면 큰 해군기지가 있는데 그 해군기지 자체가 관광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광과 평화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임자들의 이야기나 제 생각이나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그 기지가 들어감으로서 제주도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관광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협력해서 나는 이 문제가 정말 계속해서 빠르게 되는 것이 좋겠다, 자꾸 조금씩 늦어지면 예산도 더 많이 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 근래 핵발전소를 폐기하자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기름 한 방울, 가스 한 톨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에너지 제로인 나라입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105%가 됩니다. 옛날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의 모든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데도 50%가 됩니다. 그런 나라도 전력의 80% 이상을 원자력발전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한다고 하지만 그건 경우가 다릅니다. EU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과 EU는 국경선을 같이 하고 있는데 독일 국경에 가까운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같은 EU 경제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이 핵발전소 안 하겠다는 것과 프랑스의 시설을 갖다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의 전력을 원자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전기료가 거의 가장 싼 편입니다. 원자력 폐기한다고 하면 전기료가 40% 올라가야 합니다. 가구당 1년에 86만 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15조의 에너지 비용을 써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기름, 가스 안 나는 나라는 이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금년이면 원자력 기술 100%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는 정말 강국이 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께서 원자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자력 5대 강국으로 진입해야 한다” 고 주장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목표도 5대 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년 12월 말에 우리가 100% 국산기술이 되면 5대 강국이 들어가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가 났지만 원자력은 일부 반대가 있지만 원전산업을 계속하고, 국제시장에서 우리와 계속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는 보다 국가 장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프랑스나 또는 심지어 UAE나 다른 아랍 국가들도 30~40년 후에 석유자원이 떨어지면 그때를 대비해서 청정에너지, 소위 기후변화에 대비한 깨끗한 에너지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계획을 이미 UAE는 착공했고, 사우디나 다른 나라들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와 원자력 협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나와서 경제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빠르면 30~40년, 요즘은 4~50년이면 어떤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관련된 이 문제도 저는 조금 정치권에서 이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권과 각을 세워서 이걸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 국가 발전 미래를 위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든 야든 관계가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만든다, 해군기지를 만든다, FTA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의 논리로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협조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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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