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노경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통신업계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미FTA 발효로 외국인의 통신사업자 투자제한이 상당폭 제거되지만 직접투자는 현행 체제를 대부분 유지하기 때문이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업계는 내달 15일 공식발효되는 한미FTA 파장이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FTA 발효 뒤에도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등 통신3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예외조항이 묶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 제한을 49%로 규정하면서 1대주주의 위치를 갖지 못한다는 조항이다.
다만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조치는 철폐된다. 한미FTA협상 결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제한은 현행대로 가는 대신 간접투자는 100% 개방키로 했다.
그렇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게 통신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국내 통신환경 속에서 미국의 통신사업자가 진출해도 승산이 높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한미FTA 발효로 통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현행법에서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직접투자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의 통신환경이나 정부정책등에 대해 외국인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도 비슷한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 법규 등에 기간통신사업이 보호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 한미FTA 발효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역시 한미FTA 발효에 따른 파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통신서비스는 전통적인 내수산업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방송 영역은 일정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방송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현행대로 49%까지 제한했으나 국내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를 대폭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FTA 발효시 외국인은 보도나 종편 채널등을 제외한 채널사용사업자(PP)의 100% 간접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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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