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성과 평가를 통해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주기적 성과평가를 제도개선·인센티브 등과 연계해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내실화 및 구역간 경쟁촉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민간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간 경쟁촉진을 통한 개발내실화를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예산 차등지원 폭을 지난해 20%에서 올해는 예산의 40%를 차등지원키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부터 85개 단위지구에 대한 평가제도를 시범도입하고 내년부터는 6개구역과 85개 단위지구 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경부는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경제·경영, 도시개발, 산업입지, 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현장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선발 3개 구역, 후발 3개 구역에 대해서 각각 1~3순위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운영경비 42억원을 1순위가 9억2400만원, 2순위 7억5600만원, 3순위 4억200만원 순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경부는 6개 구역청의 평가자료가 제출되는 4월에 평가에 착수해 6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지경부장관)에 보고하게 된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책의 중점을 ‘선택과 집중’에 둘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잘 되고 있고 잘 될 수 있는 곳에 예산 등 정책역량을 집중해 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평가결과 선발에서는 1위 인천, 2위 광양, 3위 부산이 후발에서는 1위 새만금, 2위 대구, 3위 황해였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