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맹희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급주목

기사입력 : 2012년02월14일 15:52

최종수정 : 2012년02월14일 15:52

모두 14명의 담당 변호사 선임해 소송의지 피력

[뉴스핌=장순환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삼성가의 맏형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한 주식 청구 소송  원고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돼 법조계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뉴스핌이 입수한 이번 사건 소장에 따르면 이맹희씨 현 주소는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창명구 화룡완진 벽수장원으로 기재된 걸로 볼때  그가 주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이번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법무법인 화우는 법무법인 우방과 화백이 통합해 2003년설립됐다.

화우는 기업 환경의 지구화 및 국제화에 발맞추어, 2007년 4월에는 일본 동경사무소를, 2008년 1월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국제화된 업무 환경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에서는 이번 사건에 14명의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담당변호사로는 이주흥 임승순 김대휘 전창양 차동언 김남근 유승남 윤병철 강호순 류정석 박찬근 양소라 정종화 김성덕등 기업구조조정분야등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나선다.

이들중 특히,김남근 변호사는 세칭 ‘옷 로비 사건’, ‘세풍 사건’, ‘대우 사건’ 등의 형사사건 및 삼성자동차의 처리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실무기초’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부장판사 재직 시 ‘옷 로비 사건’ 판결로 2000년 모 매체의 ‘올해의 법조인’으로 선정되기도 한 김대휘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인으로 활동한다.

화우의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낸 변동걸 변호사로 현재 한국 도산법학회 회장이며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정밀화학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삼성그룹과 인연을 맺고 있다. 변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과는 무관하지만 삼성 계열사 사외이사라는 점이 이래저래 눈에 띈다.

이번 소송은 삼성생명 주식 824만여주 등 7100억여원(소송가액)에 달하는 만큼 양측은 치열한 법정 싸움에 나설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 이건희 회장 소송 대리인이 어떤 법무법인이 담당할 지도 지대한 관심사다.

소송의 사안 및 관련 인물의 비중이 이미 '평범함'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측은 이번 사항은 민사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을 있고  CJ 측은 범 삼성가의 화합을 위해 소송을 취하할 것을 종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맹희씨가 실제인 이건희 회장을 직접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만큼, 소기의 결과물을  얻기전에는 이번 사안이 쉽게 마무리되기는 힘들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본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