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철을 맞아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앞으로 국익에 상당부분 손실을 주고 다음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결정들이 이 시점에 이루어지면 안 된다며 그 대표적인 예로 한미FTA를 거론했다.

이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경쟁을 하고 있고 모두가 다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과거 독재시대도 아니고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조약을 발효가 되기 전에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익과 매우 관련된 일이기에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2년은 정권 마지막 해이고, 선거도 있고 세계 경제위기 등으로 전망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정치적 결정을 잘못하거나 의사 결정을 늦추면 앞으로 10년, 20년 후까지 영향을 준다.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국방개혁법, 학원폭력 등은 어느 이해 단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밀접한 것 그리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인만큼 각 부처가 중심을 잡고 의회와 협력해서 국가 미래를 위해 자세를 가다듬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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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