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시 예상 부작용까지 체크해달라
[뉴스핌=한익재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관련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 각부처가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개최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들은 없는지 입법화 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 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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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