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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군사개입 나서나...트럼프 "시위대 교수형시 매우 강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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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할 경우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이란 사태 군사 개입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내일(14일)부터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교수형 집행을 시작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는 레드라인을 넘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교수형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미니어처 뒤로 보이는 이란 국기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매우 강력한 조치'의 최종 단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이기는 것이다. 나는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답한 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집권 1기 당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사살, 지난해 이란 핵시설 공격 등 과거 군사 작전을 차례로 언급했다.

이들 모두 특정 인물이나 핵심 시설을 겨냥한 기습 타격이었던 만큼, 사실상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관리들과의 모든 회동을 취소했다"며 "무의미한 시위대 살상이 중단될 때까지 어떠한 대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움이 오고 있다(HELP IS ON ITS WAY)"고 적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형태로 많은 도움이 가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적 지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으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당신들의 기관을 장악하라"며 "살인자와 가해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라.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시물 말미에는 'MIGA(Make Iran Great Again·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현도 덧붙였다. 외국 정상이 이란 시위대를 향해 국가 기관 장악을 직접 촉구한 것으로, 사실상 공개적인 행동 독려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왔다. 그는 지난주에도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처형할 경우 미국이 "매우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다우닝가에서 이란 국민들과 연대하는 시위대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이미지를 불에 태우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날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대(對)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날 미 국무부는 긴장 고조를 이유로 미국 시민들에게 "즉시 이란을 떠나라"는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국무부는 항공편이 아닌 육로를 통해 튀르키예나 아르메니아로 대피하라며 구체적인 이동 경로까지 안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디트로이트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DC로 복귀하는 길에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시위 사망자 수에 대해 "20분 안에 정확한 수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내가 보기엔 이란 지도부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란에서는 인터넷 차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 관련 사망자 규모를 두고 엇갈린 추산이 나오고 있다. 해외 인권단체들은 수백 명이 숨졌다고 밝혔고, 영국 기반 반체제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은 최소 1만2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CBS뉴스는 사망자가 최소 1만2천 명에서 많게는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프로젝트를 이끄는 알리 바에즈는 카타르 위성방송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국민은 억압적인 정권과 외부의 군사적 위협 사이에 끼어 있다"며 "정권 핵심을 제거하는 방식의 개입은 혁명수비대 내 강경 세력을 오히려 강화하고, 국가를 혼란과 내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와 카타르 등은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중재에 나섰다. 카타르 총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는 이날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의장 알리 라리자니와 통화해 긴장 완화와 평화적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프랑스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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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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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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