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그리스 위기 해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던 그리스 의회의 긴축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졌지만 위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144억 유로(약 21조 원) 규모의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오는 3월 그리스의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 다음에도 거쳐야 할 쉽지 않은 단계들이 남아 있다.
또, 3월 디폴트는 어떻게라도 피해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리스 경제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더불어 급한 불인 그리스 문제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유로존 차원에서의 부채 위기가 종료됐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3월 디폴트 모면하려면…
구제금융 조건인 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3월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리스 정부와 유럽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그리스 정부는 3억 2500만 유로의 추가 감축안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그리스 주요 정당 지도부는 오는 4월 선거가 실시된 이후에도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각서를 15일 유럽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 회의)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민간채권단과 진행중인 손실분담(PSI) 협상 역시 마무리돼야 한다.
현재 민간채권단이 70% 정도의 손실 부담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고, 소식통들에 따르면 15일 재무장관 회의 이후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에반젤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제시한 합의 데드라인은 2월 17일이었다.
15일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트로이카가 내놓을 그리스 부채관련 보고서를 비롯해 추가 유로그룹 회의(20일)와 G20 회의(25일)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그리스에 대한 시장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시장은 채권 만기일인 3월20일 전에 열리는 EU 정상회담(3월 1-2일)에서 그리스 관련 합의가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디폴트 넘겨도 ‘정상화’는 요원
한편, 3월 디폴트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그리스 경제가 ‘정상 수준’을 회복하는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구제금융 합의가 그대로 이행된다 하더라도 그리스 경제가 현재 이탈리아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만도 약 8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고, 회복이 되고 나서도 높은 수준의 민간 자산 축적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FT는 그리스 위기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리스 시민들과 정부를 주축으로 한 내부적 해결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제 자체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유로존 전반의 국채 및 은행 위기는 당장 끝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FT는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이 제공한 3년 만기 장기대출(LTRO)은 근본적 해결책이기 보다는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어준 데 불구하고, 유로존 각국의 재정 적자는 기껏해야 더딘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 고작이라고 지적했다.
도 EU 은행들 중 자본이 불충분한 은행들이 여전히 많고,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에서 국채 수익률은 오르고 있는 점과 ECB 가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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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