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질 문 - 미국 연준이 1월부터 FOMC 회의참석자들이 향후 정책금리 전망치를 공개하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일부 중앙은행들도 정책금리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도 이러한 측면에서 비슷한 제도를 받아들이실 의향이나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좋은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의 릭스뱅크라는 것은, 그 은행 자체는 지금 한국은행법이 개정되기 전의 그런 은행하고 유사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생긴 은행이 릭스뱅크니까요. 그 다음에 영국의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되고 이러는 것인데, 이 은행은 물가안정의 분석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일등이라고 봐도 조금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릭스뱅크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해가지고 금리의 경로를 6개월, 1년에 걸친 것을 미리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연준이 그것을 굉장히 사실은 쫓아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자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선진국에 비해서 그만큼 안정이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플레이션 타게팅 하는데 3%에 플러스 마이너스 1%를 하는 겁니다. 선진국은 다 어떻게 하느냐, 다 2% 정도의 타겟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기대심리도 높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라는 것이 그만큼 성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당연히 같이 가는 것이지 성장은 매우 높은데 인플레는 안정된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만큼 미래를 전망할 만큼,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중앙은행의 능력이 전지전능 하다면 하겠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경제구조 자체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소위 GDP의 무역의 비중을 볼 때 우리만큼 높은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경제가 나빠가지고 거기 수출이 37%, 40% 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컨트롤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외국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한테 트레이드의 비중이 수출이 한 25%가 넘는데 그러면 중국이라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7% 경험할 때와 2% 경험할 때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르는 금리에 대한 경로를 예상해서 각자 경제주체들이, 기업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돈을 빌리는 가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망을 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아마 앞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기자가 센트럴뱅크 인디펜더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독립성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일 것인가, 저는 독립성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소위 신뢰성이고 생각합니다. 크레더빌리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크레더블해 지느냐,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를 할 수 있고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어야지 신뢰가 생기고 그래야 독립성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연준이 이것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을 겁니다. 미국의 연준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로써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고 그것에서 많은 교훈을 배워가지고, 저는 한국은행도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우리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도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그렇게 매니저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타게팅은 안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CPI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개인소비지출을 지표로 삼으면서 2%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낮아질 때 지게된다면 나름대로 우리 경제의 전체 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매니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히 옳을 것입니다. 훨씬 경제가 더 투명해질 것이고 많은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직원들이 매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력을 훨씬 높여가지고 그야말로 릭스뱅크나 미국의 연준이나 영란은행 정도의 수준을 갖추도록 우리가 지금 연마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릭스뱅크에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자율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제가 릭스뱅크의 총재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몇 달 보낼 것이고요. 또 영국에서 영란은행이 아주 전망을 잘하는데 거기도 지금 우리 직원을 하나 보내가지고 몇 년 동안 가서 배우고 올 것이고, 하여튼 미국 연준이 한다는 것은 매우 큰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재 - 저는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많은 언론인이 오실 줄은 별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안이 비교적 잘 이해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금통위 간에 이견의 격차가 크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외적인 현상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의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많은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다 중요한 질문입니다만 중앙은행이 과연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사실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로써는 매우 다행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드린 것이, 지금 중앙은행 총재들만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는 1년에 열몇번을 만나가지고 같이 금융규제 개혁도 얘기를 하고 경제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기되는 것이 과연 지금의 중앙은행은 옛날의 중앙은행하고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같은 일을 하기는 어렵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책에서 배운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소위 전범이랄까, 전범이라는 것은 모델, 이런 것이 무엇이냐, 사실 모르는 것이지요. 모르니까 지금 금융위기 자체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을 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도 얘기했더니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언론에서는 총재가 이제는 거시건전성에 관심이 있고 물가안정은 등한시하나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넓어졌다, 그러니까 거시경제정책 측면까지도, 그렇게 해서 더욱 더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중앙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좋은 질문을 주셔서 짧은 시간이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금 세계경제라는 것이 매우 불확실하게 움직이는데 그래도 저희 희망은 미국의 경제가 복원력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경제는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하드랜딩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장추세선까지는 우리가 회복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기대심리가 높고 또 앞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잘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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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