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질 문 - 이달로 8개월째 동결이 이어졌는데요. 대내외 환경이 통화정책방향에서 밝히신 것처럼 금통위가 기준금리정책을 쉽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현재와 같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위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금통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인데요. 총재께서 취임 후에 ‘한은도 정부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고요.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정부안에서, 그 내에서의 독립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시정책협의회도 하고 계시고 지난해 VIP리포트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 한은과 경제당국 간의 공조나 협력이 매우 강화된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한은의 독립적 위상에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금통위원 공석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 길어졌는데 한은이나 총재께서 너무 목소리를 안내신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앞으로 한은이 통화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정부와 생각이 달라질 경우에 물가안정 등에 있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총재님의, 이런 시기에 있어서 중앙은행관, 위상,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제가 질문받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지금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의 역할도 매우 어렵습니다만 지금은 세계의 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라고 한다면 아마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제가 금융위기를 겪게 되면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 이렇게 책에 써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QE, 양적완화정책이랄까 또 유럽에서 하고 있는 LTRO, 이것도 일종의 장기유동성 공급이니까 양적완화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일본에서 하고 있는, 유럽도 ECB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에셋 퍼쳐스 프로그램, 자산을 구입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정통적인 중앙은행이 하지는 않는, 다시 말해서 경제에 있어서의 위험, 리스크를 산다고 그러지요.
위험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저해 왔던 것이 일반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더해서 여태까지는 물가안정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특히 더 했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그것을 가장 큰 하나의 중앙은행 설립목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안정이 추가적으로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에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금융안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접근하는 정책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거시건전성, 매크로 푸르덴셜이라는 거시건전성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시건전성 정책은 우리가 얘기할 때 전통적인, 과거 관행적으로 해오던 중앙은행의 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영어로는 언컨벤셔널,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그러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지금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8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는 표현도 썼고, 중앙은행 독립성 차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8개월째 동결됐다는 것은 조금 잘못 이해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했다’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몇 달째 동결했다’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합니다. 제가 다시 얘기를 하면 며칠 전에 제가 국제회의를, 이번 달에 서너 번을 가게 되는데 가서 만나는 사람이 다 국제기구의 정책책임자나 아니면 금융회사의 장들입니다만, 지금 IMF가 지난 넉달 동안에 세 번 수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넉달 동안에 세 번 수정을 했다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이랄까 아니면 동태적인 급변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도, 아무도라는 표현은 제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만 ‘당신들 왜 이렇게 넉달 동안에 세 번씩 수정을 하느냐, 처음부터 왜 제대로 못 맞추냐’ 이렇게는 안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잘못하면 저쪽에서는 자꾸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생길 때 왜 또 수정했느냐고 그럴까봐 안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숫자라는 것이 그러한 아주 묘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8개월째 동결했다는 것을 변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매달매달 동결이나 인상이나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지 몇 달 연속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학계에서 열심히 연구․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상태가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이것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상태로 오는 것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어느 것이 국가경제에 더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설에서는 좀 움직여놨어야지 그 다음에 다른 정책을 대응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득도 있지만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특히 거시경제의 변수의 경우에는 그렇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중앙은행의, 제가 옛날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얘기할 때 누구든지 쿼트하는 사람이 미국의 월리엄 맥췌스니 마틴이라고 하는 194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요.
미국에서는 최장수 저걸 한 사람입니다. 트루먼 대통령때부터 해가지고 최장수 연준 의장을 했는데 그 분이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였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영어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센트럴뱅크 인디펜던스라는 것은 ‘잇 이즈 인디펜더스 위드인 거버먼트 낫 오브 더 거버먼트’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하나의 국가의 복리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측면에서 다 같이 큰 틀에서의 거버먼트인데 단지 이것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식의 표현을 제가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기회에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중앙은행이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은 물가에 대해서 금리라는 수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자 질문은 금리를 8개월 동안 안 올렸으니까 중앙은행은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달매달, 다시 얘기하지만 동결이다 아니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은행은 지금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되느냐, 지금은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지간에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다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하고 지금은 어떻게 다르냐, 과거에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자기나라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써 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금융위기가 왜 생겼다고 그러느냐, 한 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시스테믹 리스크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적인 위험이 있다, 그러면 시스템적인 위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 나라가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하면 경기에 순응적으로 움직이는 상태,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많이 빌려주고 나쁠 때 돈을 막 회수하고 하니까 경기의 진폭이 커가는 문제, 이것을 영어로 ‘프로시컬리칼리티’ 라고 그러고 경기순응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모든 경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소위 ’인터커넥티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 나라 중앙은행이 ’이것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 해가지고 자기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중앙은행 미국 정도 큰 나라면, 미국 같은 경우는 되지만 나머지 나라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도 없고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라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하느냐, 중앙은행간의 정보의 교환과 중앙은행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이러한 새로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젤Ⅲ다, 바젤Ⅲ를 누가 만듭니까? 그것을 만드는 데 금융당국과 정부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역시 중앙은행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또 바젤Ⅲ라는 새로운 금융환경 외에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금융안정이나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표현한 것들 이 모든 것에 중앙은행이, 그야말로 중앙은행이라는 말대로 중앙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앙은행이 할 일은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앙은행이 중심에 서야 될 것이고, 서기 위해서 각 나라들 간의 협조와 정보공유와 새로운 대안제시에 노력하는, 이런 것은 지금 그냥 한 나라가 생각했을 때 자기들의 금리를 결정하는 것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은행은 매우 바쁘게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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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