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여전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되살릴 새로운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1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시장 위기로 주택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 상당수가 직격타를 맞았다면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리파이낸싱 규제를 완화해 주택시장을 부양하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금리인 3.98%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금리를 지불하는 대출자들이 리파이낸싱하고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오바마는 “미국 주택소유자들에게 저금리로 리파이낸싱 함으로써 모기지 대출서 연간 3000달러 정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올해 대선에 앞서 중산층을 의식한 결정으로, 의회에서 채택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대형 금융기관에 추가 부담을 지워 리파이낸싱 자금을 조달하려 하는데, 세금 관련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FHA의 재정을 확대하게 되면 그만큼 납세자들이 주택소유자의 파산으로 짊어져야 하는 손실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

현재 FHA 포트폴리오 약 1조 1000억 달러(약 1231조 원) 중 현금 보유액은 26억 달러에 달하는데, 지난 3년 동안 지불한 미수보험금만 370억 달러에 달한다.

한편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숀 도노반 장관은 오바마의 계획이 예정대로 이행된다면 “현재 리파이낸싱 여력이 없는 350만 모기지 대출자들이 리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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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