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다음은 한국은행이 13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질 문 - 지금 물가가 계속 높은 상태지만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을 마음대로 펼 수 없는 상황이, 여건이 계속 되다 보니까 다른 수단을 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급준비율 인상이나 총액한도대출 같은 다른 수단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 재 - 지금 우리 기자께서 말씀하실 때 금리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항상 금리를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은행은 금리를 가지고 소위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가능성은 물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기자의 말씀은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리를 운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표현입니다만, 또 금리라는 것은 인상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인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항시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정책변수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판단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는 동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총액한도대출이라든지 지준율 같은 것을 물어보셨는데, 물론 그러한 것이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통화정책을 금리중심으로 운용한다는 얘기는 정책금리를 가지고 물가안정을 이루는 근본수단으로 쓰고 있다 는 점에서, 소위 우리가 유동성 흡수나 물가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금리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에 영향을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만일에 지준율을 인상하다든지 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면 그 자체가 당연히 콜시장에서 금리의 상승을 유발할 것이고, 또 콜시장에서 금리상승을 유발하면 말할 나위 없이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생길 것이고, 그 격차가 생긴다 그러면 그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당연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와서 지준율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준율이라든지 총액대출한도는 항상 중앙은행이 수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변수였었고,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중앙은행으로서의 유효한 수단으로서는 가능하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는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효과가 결국에는 금리로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수단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사족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도 어떠한 단기적인 의미에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지준율 같은 것은 당연히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따라서 대출금리 상승이라든지 하여튼 이러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또 하나는 이런 자체가 우리가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의 공시효과를 통해 가지고 중앙은행의 이러한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도 물론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의 역할이지 이것이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수단을 쓸 때는 금리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움직이는 방향과 지준정책을 쓰는 방향이 서로 어긋나서는 그 효과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중앙은행은 금리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지준율을 활용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간접 경로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는 방향이 어긋나게 금리 대신에 이것을 써라 그런 형태의 제안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는 방향이 같은 때가 될 때 우리가 수단으로서 이것부터 시작하고 저것부터 할 수 있는 것이지 금리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지준을 사용한다 하는 것은 우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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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