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보금자리주택이 보상 반발 및 인근 주민의 반대, 그리고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경영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공급 예정인 보금자리주택이 자칫하면 모두 내년 이후로 본청약이 연기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연말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급할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15만 가구다. 이는 지난해 설정했다가 조정한 공급 목표와 같은 가구수다.

하지만 15만 가구가 올해 공급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토부가 업무계획에서 밝힌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은 모두 사업승인 물량으로, 실제 공급량하곤 전혀 상관이 없다. 사업승인은 그린벨트 해제와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가능한 것으로, 사업승인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공급이 예정된 보금자리주택도 자칫하면 본청약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부와 LH, SH공사에 따르면 올해 공급될 보금자리지구 내 보금자리주택은 시범지구 중 아직 본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하남미사지구를 비롯해, 2차 보금자리지구인 서울 세곡2지구, 내곡지구, 부천옥길지구, 시흥은계지구, 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진건지구, 인천 구월지구 등이다.
 
이중 서울 세곡2지구 등은 6, 7월께에, 그리고 구리갈매지구는 9월께 각각 본청약을 예정하고 있으며, 부천 옥길, 시흥 은계지구 등은 연말께 본청약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현재 협의 보상을 대부분 마감하고 착공에 들어간 곳은 SH공사가 추진하는 서울 세곡2지구와 내곡지구 밖에 없으며, LH가 시행하는 경기도 보금자리지구는 단 한 곳도 착공은 커녕 보상 작업을 과반 이상 마친 곳이 없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 착공과 본청약이 부진한 까닭은 다름 아닌 보상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가장 빠른 보상률을 보이고 있는 구리 갈매지구가 40%정도만 협의보상에 이른 상태며, 부천옥길, 시흥은계는 고작 25%선의 보상율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남양주 진건은 주민들의 보상에 관한 반발이 워낙 강해 이보다도 낮은 보상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시범지구인 하남미사지구와 SH공사가 시행하는 세곡2지구 등 서울지역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연내 공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미 국토부와 LH는 남양주 진건지구는 사실상 연내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와 LH 역시 현재의 보상 속도를 감안하면 착공 및 본청약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 보상이 극히 저조한 상태인만큼 착공이 가능하더라도 본청약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LH 관계자는 "아직 공급 일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단언할 수 없지만 2차 보금자리지구 전체가 공급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에서의 반응은 더욱 부정적이다. 시장에서는 경기도 보금자리주택 시행사인 LH의 자금여력을 볼 때 주민들의 반발이 아니더라도 보상 작업이 상당히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시범지구 미청약단지와 보상이 대부분 마무리 된 서울지역 보금자리 외에 2차 보금자리는 연내 공급 되지 않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이 경우 정부의 보금자리 공급 일정에 따라 내집마련 계획을 세운 예비 청약자들의 피해 역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LH가 2월말께 보금자리 공급일정을 고시할 예정이지만 이 일정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공급 세대수를 채우기 위해 보상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청약부터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법령상 민간 분양 아파트는 일반분양 이전에 토지 매입이 완료돼야 청약이 가능하지만 공공 아파트는 그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지매입이 50%~70%에 머물러도 청약 실시가 가능하다. 실제 국토부와 LH는 이미 본청약을 마친 보금자리 시범지구도 100% 토지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청약을 실시했다.

정권 마지막 해인 만큼 정부와 LH가 보금자리 공급 실적 증대를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쓸 가능성도 농후하다. 하지만 이 경우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입주예정기간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청약자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의 특화 주택인 보금자리 주택은 주거복지상품인 만큼 정권이 바뀐다해도 계승될 가능성은 높지만 사업 추진 속도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일정만 바라보다가는 자칫 내집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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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