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일반 시민 57만명 등 총 80만명에 가까운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15일 민주당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을 앞두고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경선에는 시민 선거인단의 참여가 많기 때문에 일단 얼굴이 잘 알려지고 지명도가 높은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전 총리 출신의 한명숙 후보, 영화배우 출신 문성근 후보, DJ정권의 실세였던 박지원 후보, MBC 앵커 출신의 박영선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현역 의원인 김부겸·이강래 후보와 전 의원 출신 이인영 후보, 민주노동당 대변인 출신 박용진 후보와 시민사회단체출신의 이학영 후보가 가파른 추격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 모바일 투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보니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4대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 선거의 4대원칙이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밀선거의 원칙의 경우 모바일 선거가 자칫 공개선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혼자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투표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직접선거의 원칙도 완벽하게 지켜지기 어렵다. 선거를 어떻게 하라는 도우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모바일 선거를 원하는 할머니의 경우 선거 도우미가 필요할 수 있어 자신이 직접 투표한다는 의미의 직접선거의 원칙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모바일 기기가 없는 경우 모바일 선거를 원한다면 이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보통선거란 법에서 정한 연령을 넘는 모든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모바일 선거의 경우 모바일 기기를 보유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붙으므로 재산이나 학력(지성), 신분 등을 제한하는 제한선거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결국 이번 경선이 자칫 잘못하면 연예인 선발대회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선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가 이른바 연예인 선발대회처럼 흐르게 되면 정치 신인의 정치 입문 문턱이 높아지는 반면, 기성 정치인이 유리해지고 따라서 경쟁력 있는 정책의 검증이 어려워진다. 정책이 실종된 이미지에 영합한 정치 풍토가 고착화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인기 연예인이 아무런 정책없이 이름값으로만 출마해도 당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기술적 오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사용하는 기기의 종류에 따라 불편이나 대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지난 9일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모바일 투표가 시작된 첫날 선거인단이 본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 뒷 번호 7자리를 입력해도 '오류' 화면이 떴고 세 번 연속 오류로 '기권 처리'되는 황당한 상황도 연출됐다.

또 초기에는 기호 9번을 받은 김부겸 후보의 경우 첫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아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오류도 잦아 1인 2표제에 따라 2명의 후보를 선택했지만 1명만 선택되는 웃지못할 상황도 발생했다. 이 같은 기술적 오류가 9일 하루에만 495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후보자 간 합의가 전제돼 있다면 이번 경선은 일종의 정치적 실험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모두 이번 모바일 선거를 전당대회 흥행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가의 한 관계자는 "모바일 투표는 대세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지와 정책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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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