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정부가 택지비·가산비는 현실화하고 공시 의무는 대폭 경감시키는 등 규제 수준을 완화한다.
5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을 우선 개정해 분양가상한제의 규제 수준을 낮추겠다는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분양가공시항목이 61개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분양가공시항목이란 주택 사업자가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가격을 입주자모집공고시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실제 공사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시공사와 입주자간 소송을 유발하고 세부공시를 위한 용역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지비는 공공택지 대금 선납시 인정해 주고 있는 기간이자를 현실화했다.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기간을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했으며 적용금리는 실제 PF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를 감안해 올려주기로 했다.
이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적용금리가 5.43%에서 6.23%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분양가상한가는 0.9~1.5%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민간택지의 실매입가 인정범위도 확대돼 법인장부상 가격도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매입가로 포함된다. 또 실매입가 제한범위도 '감정평가금액의 120%' 외에 '공시지가의 150%'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단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3월 중 개정작업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건축비 가산비용 항목도 늘어난다. 현재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주택성능등급(1~4%) 및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2%)에 대한 가산비 인정 비율도 각각 2~6%, 3%로 확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콘, 붙박이 주방 가전제품만 인정해 주고 있는 추가선택품목에 붙박이 가구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분양가상한가격의 상승 요인이 발생하지만 현재도 상한을 밑도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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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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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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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