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신평, 정부 지원정책 변화로 금융기관 부도위험 커져
[뉴스핌=한기진 기자] 다른 산업에 비해 부도율이 크게 낮은 금융업도 연쇄 부도가 날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 등 금융업종의 부도율은 1998년 한 해만 20%에 달했을 뿐 이후부터 2010년 사이 `제로(0)%'였다. 반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2010년 각각 2.83%와 3.27%를 기록하는 등 2005~2007년 사이만 제외하고는 꾸준한 부도율을 나타냈다.
한신평은 “금융업은 비금융업에 비해 부도율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간 부실률은 2000년 4.7%, 2001년 6.2%에 이어 카드사태가 발생했던 2003년에는 10.2%까지 치솟았다. 2004~2009년에는 최저 1.4%에서 최고 2.9%를 보였으나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폭등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률은 부도 뿐 아니라 인가취소, 합병, 해산, 매각,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부실 발생 업체 수를 근거로 추산한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비금융업종의 `부실률'(워크아웃을 포함한 광의의 부도율)이 5% 이내에서 완만하게 오르내린 것과는 달리 금융업종의 부실률은 카드사태와 같은 신용 위험 발생시 급격히 올라가는 특징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됐다.
그러나 한신평은 금융업은 동시다발적인 부도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스템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업종 전반적으로 연쇄 부도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카드사태나 2008년 금융위기 때마다 정부가 개입해, 부도위기를 넘겨왔는데 향후 이러한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감독당국이 결정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의 경우 하이브리드채권, 후순위채권, 선순위무담보채권까지도 보통주로 강제전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로 발생한 손실을 채권자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과거처럼 정부가 손실을 모두 안기보다 채권자에게도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형욱 한신평 연구위원은 “IMF 구제금융 및 카드사태 등 과거의 위기 시에 정부 주도의 매우 강력한 개입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금융시장 내 대량부도가 현실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산업의 동시다발적 부도위험 내재가능성을 전제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연이은 영업정지 및 가계부채급증 등의 문제가 향후 금융시장에 구조적인 부도위험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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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