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분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꿋꿋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유럽 재정위기와 양대 선거에서 파생될 위험으로부터 국민경제를 지켜내는 튼튼한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2일 재정부 시무식에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의식한 듯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선거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고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며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선심성 공약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대전 후 정부의 인기영합주의로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아르헨티나, 방만한 재정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경제가 정말 어려워 질 때를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획재정위와 예결위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파수꾼이 돼야 달라”며 “이런 상황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재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해 부처간 칸막이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더 넓게 더 멀리 내다보고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재정부의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는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금처럼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로는 대외충격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서비스산업을 비롯해 내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소투입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으로 생산성을 끌어 올려야 한다”며 “산업, 업종, 직역의 칸막이를 없애고 문턱을 낮추며 정부 입김을 줄이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경제 외적인 요소가 더욱 중요해 졌다”며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높여서 사회자본을 쌓으며 법치를 세우고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문화 등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한다”며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녹색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나눔문화와 지도층의 도의적 책무(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계기를 군사용어로 ‘반전요인(hinge factor)'이라고 부른다”며 “훗날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반전요인으로 ’대한민국에는 기획재정부가 있었다‘고 역사가 기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몸을 던지자”고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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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