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국토해양부가 국내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 진흥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정작 업계 반응은 실효성 없는 정부의 해외건설 진흥 계획은 유명무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지난 27일 국토부는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해외건설 수주액 목표를 700억달러 규모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수주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적, 외교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해외건설 진흥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연례적인 업무보고용 공수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해외수주 지원, '구호만 반복' 정작 실효성은 '부재'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물산업, 교통인프라, 도시개발 등 우리 건설업체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해 매년 분야별 해외건설 진흥계획을 수립해 중점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매년 수립한 해외건설 진흥계획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내놓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실제 국내건설사의 해외수주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진흥계획이 거두는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다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해야 하는 만큼 단지 매년 업무보고에 의례적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서 물산업을 국내 업체가 강점을 지닌 분야로 분류하고 내년 9월에 기업과 민간전문가, 정부, 공기업이 연합해 ‘Korea Water Partnership'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건설협회 수주 현황에 따르면 국내 업체의 물산업 수주 실적은 미미한 상황으로 올해 하수도와 상수도 공사에서 6182억 달러, 4550억 달러를 각각 수주했다. 이는 같은 토목 수주 중 도로 2조 4245억 달러에 한참 떨어지는 수치일 뿐 아니라 주택 건축 수주 1조 8598억 달러보다 적은 수치다.
◆ 글로벌인프라펀드 '유명무실' 논란
국토부는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 조성계획 수립 이후 4000억원이 모인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500억원을 투자해 기 조성된 펀드 외에 CWF(China Water Fund)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펀드 조성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가운데 투자처를 찾는 일도 지진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당초 2012년까지 2조원 규모의 GIF를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조성 금액은 40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7개 산하 공기업에 1600억원의 GIF 출자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상, 해외 인프라 사업은 초기 매몰비용이 상당하며 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 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건설 수주액 목표를 7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재정적 지원과 외교영업에 나선다고 하지만 실제 대형사를 제외한 중견사들의 경우 펀드 기금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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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