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7~2.9%로 밝혔으나 엔화 강세와 유로존의 국가 채무위기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면서 성장률를 하향 조정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내년 부채보전과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90조 3339억엔으로 사상 최고액으로 편성, 재정지출 수단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일본 정부는 엔고 및 유로존 채무 위기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 2.9%에서 2.2%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역대 사상 최고 수준인 엔화 강세와 유럽발 글로벌 성장세 둔화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또 일본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지난 24일 국채발행액 44조 2000억엔을 포함해 90조 3339억엔의 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부채의존 비율이 49%에 달하는 규모이다.

아즈미 준 일본 재무성 장관은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예산 편성 과정과 국채 의존도는 이미 한계 수치에 다 달았다"며 "노령화 사회를 맞아 점점 더 악화될 예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소비세를 늘리고 세금 징수 구조를 철저히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일각에서는 90조 3339억엔에 달하는 예산안이 이미 비대해진 채무 문제를 악화시키고 증세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유럽발 채무 위기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보다 규모가 큰 일본의 채무에 대해서는 잠잠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일본의 국고 상황이 최근들어 점점 더 세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최근 일본신용평가회사인 R&I가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을 현재의 최고등금(AAA)에서 AA+로 한단계 하향 조정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과 화폐 기금은 일본이 5년안에 세금 징수액을 현재의 2배로 올리는 규모의 증세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투표율 삭감과 허약한 경제구조를 우려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제출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소수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노다 요시히코 정권의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를 이뤄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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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