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앞으로 보험사의 이사회 운영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생명․손해보험사 각 1개사를 공동검사한 결과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견되자, 대상 보험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과 예보는 예보가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7월 한화손해보험에 이어 6월 유상증자 전까지 RBC비율이 가장 낮았던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10월 초까지 검사를 펼쳤다.
이 검사는 리스크·자산운용·경영관리·영업관리부문 등 폭넓은 검사가 이뤄졌는데, 예보가 상당한 적극성을 띠며 검사에 임해 검사기능이 강화된 이후 역할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저축은행 문제가 터지자 올해 9월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해 예보의 금융 감독 및 검사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공동검사 결과 보험사들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었다. 우선, 이사회 산하 경영위원회에 미등기집행임원이 위원으로 포함된 것이 지적을 받았다. 또 보상위원회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과 위원회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거론됐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은 RBC비율을 실제보다 0.21% 높은 것으로 잘못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검사 후 금감원 내부에서 이 검사를 모든 보험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서창석 팀장은 “보험사에 대한 공동검사는 매년 초 예보와 금감원이 협의해서 대상이 정해진다”며 “최근 검사결과에 대해선 최종조치를 하기 전 거쳐야 할 내부절차가 남아 있어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예보와의 공동검사 대상 보험사 확대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금감원 권인원 국장은 “공동검사 대상 보험사는 재무상황, 공적자금 지원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당 검사국에서 예보는 물론 한국은행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며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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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