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치권에서 한미FTA 비준안 통과문제로 시끄럽다.
최근에는 선뜻 이해하기도 어려운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조항 문제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설득에 나서는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ISD가 뭔지 정작 한미FTA가 발효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펴낸 ‘한미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을 참조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산 삼겹살, 치즈, 체리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금(金)'겹살로 불렸던 삼겹살은 FTA가 발효되면 22.5%나 되는 관세가 10년간(매년 약 2.2%씩) 점진적으로 없어진다.
정부는 10월20일 기준으로 대형마트에서 1kg에 1만3000원인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이 FTA 이후 1만612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
오렌지주스는 계절관세(9월~이듬해 2월)는 현행 50%를 유지하고 일반관세(3~8월)는 7년동안 균등 철폐하기로 했다.
포도도 계절관세(5~10월) 45%가 17년에 걸쳐 균등철폐되고 일반관세(10월~이듬해 4월)는 발효 즉시 24% 인하된다.
자몽, 레몬, 체리도 각각 30%(5년 점진적 철폐), 30%(2년 점진적 철폐), 24%(즉시)의 관세가 철폐된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다 치즈는 36%(10년 점진적 철폐, 일반치즈는 15년)의 관세가 내려가면서 대형마트에서 5400원을 주고 살 수 있던 것을 3971원으로 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어른들이 즐겨 마시는 밀러 맥주는 30%의 관세가 7년내 없어지며 미국산 와인에 대한 관세 15%도 즉시 철폐된다.
미국산 생활용품의 가격 인하도 예상된다.
미국산 화장품은 현재 8%의 관세가 10년 내 철폐돼 4만5000원인 Benefit 디어존 수분크림이 4만1667원으로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부는 일본산 화장품에 이어 국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 화장품의 가격이 인하되면 소비자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산 의류는 관세 13%가 FTA 발효 즉시 철폐돼 CK 여성 스키니진은 8만9000원에서 7만8761원으로, Tommy Hilfiger 남성 티셔츠는 7만2000원에서 6만3717원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미국산 의류의 경우는 일반 국민들이 즐겨 입는 브랜드들이 많아 FTA로 인한 혜택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분야다.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독일, 일본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현재 8%인 관세가 FTA 발효 이후 4년 동안은 4%로 인하되고 5년 이후에는 무관세로 수입하게 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다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때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59.1%까지 점유율을 기록했던 미국산 자동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8.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유럽 65.4%, 일본 26.4%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이 2010년 추가협상에서 관세철폐 시기를 뒤로 미루자고 요구하는 등 FTA에서 가장 중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재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해 미국산 제품(핸드백 등 가방류 관세 즉시 철폐)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외에도 "우편 서비스, 법률회계 등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국민의 선택권 확대, 자동차 관련 세금 경감, 미국지사로 파견되는 우리 근로자의 비자 유효기간 연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등의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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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