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장인 고소득자 건보료 인상 추진

기사입력 : 2011년11월15일 16:09

최종수정 : 2011년11월15일 16:10

[뉴스핌=노종빈 기자] 직장인이라도 거액의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월세금 상한선이 도입돼 전월세값 변동시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9월부터 근로소득 외에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우선 근로소득 외 연간 소득이 7000~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연금소득 등의 소득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월세금 상한선은 2년 기준 10%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던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도 장기적으로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새 부과기준에 따라 내년도 1200억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는 관련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9월부터 시행하고 피부양자 인정요건 개선안은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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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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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