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2차 발표를 마무리 지으면서 업계가 떠들썩하다. 찬반 논란부터 중기적합 업종 무용론까지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지난 4일 중기적합 업종의 주요 쟁점품목이 담긴 2차 업종을 발표하면서 과제 수행에 있어 사실상 8부능선을 넘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발표된지 1년 여만의 성과다.
동반성장위는 이번 2차 발표를 통해 주요 쟁점품목의 선정을 마무리한 만큼 남은 140여개 중기적합 업종 선정도 올해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기업종 선정과 별개로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무엇보다 동반성장위의 결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커녕 반발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동의를 이끌어 낼 지 여전히 불투명해서다.
사실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싼 논쟁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터였다.
출범 당시 ‘대·중소기업이 합의해야 중기적합 업종을 지정한다’라고 말해왔던 것과 달리 강제조정이 적잖게 이뤄진 탓이다.
4일 곽수근 동반성장위 실무위원장은 강제조정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적합업종 지정 특성상 합의 여부를 공개하면 공정거래법상 여러 담합과 충돌되는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자율 합의’ 퇴색에 따른 지적을 회피하기 위한 비공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LED분야가 대표적이다. LED등 분야를 중기적합 업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측이 치열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타협을 찾는 과정에서 동반성장위는 중기의 입장만을 대부분 수용한 권고 결정을 내면서 적잖은 논란을 부르고 있다.
레미콘업계도 동반성장위 중기업종 선정 2차 발표 직후 ‘결사 반대’ 호소문을 내면서 맹렬히 반발하는 상황. 업계 일각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동반성장위의 중기적합업종 선정에 수긍한 대기업 관계자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이 양보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동반성장위가 원만한 합의보다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서둘렀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물론 동반성장위의 고충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양측의 대립되는 이해관계에서 서로의 양보를 유도해야한다는 점에서 어쨌거나 불만을 살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한쪽에 치우쳤다는 불만을 산다면 결과적으로 신뢰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강제력 없는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동반성장위에게 신뢰란 가장 중요한 잣대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합업종 선정은 아주 작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양측의 공감대와 신뢰를 얻어내고 자발적인 공생관계를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 바로 지향점이다.
특히 내년 3월 동반성장지수 공개 방법에 따른 대·중소기업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대기업의 중기적합업종 중소기업 품질 제고의 노력에 대한 감시를 어떻게 해나갈지 과제가 적잖은 상황.
동반성장위에게 보다 신중하고 균형있는 태도가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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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