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김지나 기자]  "삼성전자도 국민연금이 조만간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최근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향후 국민연금 투자 포트폴리오의 폭발적 성장세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는 올해 344조원을 막넘긴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2040년 경이 되면 2400조원 규모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 국민연금, 삼성전자 최대주주도 '눈앞'. 국민주권 시대 오나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150조원에 약간 못미친다.

현재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으로 7%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부부의 지분은 4%를 조금 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현재 주당 93만원 수준인 삼성전자 주식을 대략 10조원 어치만 사들이더라도 언제든 최대주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5% 주주만 되더라도 주요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 경우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외이사도 파견이 가능하게 된다.

주총이나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은 물론 주주대표 소송 참여, 주주 제안권, 이사해임 청구권, 임시주총 소집권 등 다양한 권한도 보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향후 국내 주요 대기업의 주요주주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이 국민주권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규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의결권은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전 이사장은 또 "국민연금은 현재도 이사선임이나 감사선임 등의 투표를 하고 있다"며 "특히 해외 지분의 경우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통해 금융지주 전횡 감시한다

이미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0일 KB금융 지분 6.12%와 신한금융 지분 7.09%를 각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4월에도 하나금융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올 6월 말 현재 8.33%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우리금융 지분도 4.6%가량 보유해 예금보험공사(56.97%)에 이어 2대주주로 나선 상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금융권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지분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급락으로 인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언젠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파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이사장은 "현재는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파견을 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파견하게 되면 현재 주요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극적인 '거수기'로 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사회 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여부도 방법에 따라서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편법대출로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의 론스타 1조5000억원 대출과 같은 폐해 사례도 사전에 감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 사회적 책임 지켜야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자본 시장에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국민연금의 명확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관심이다.

국민연금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총 20명 중 6명이 정부측 인사로 되어 있어 언제든 의결사항에 대해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모습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단으로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도 결국 정부가 추천하고 임명하게 되어 있어 정치적 입김에서 그다지 자유롭다 할 수 없다.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돈은 누구의 것도 아닌 국민의 것이다"라며 "어느 때보다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주주권 행사의 대상과 절차에 대한 투명하고도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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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