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김지나 기자]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고위관계자와 접촉을 통해 농협에 3조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농협이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농금채)를 떠안는 방식으로 3조원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노후자금으로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 국민연금에 3조 규모 농금채 인수 요구

최근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부동산 PF 등 잇딴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회수가 힘들어진 부실대출 규모가 3조 7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손실로 처리한 채권이 3조1000억원에 이르고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도 6000억원이었다. 또한 부동산 PF대출로 인한 손실이 8300억원 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은 최근 신용사업 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의 분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른 바 농협의 '신경분리' 방안이다.

신용사업 부문은 농협은행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로, 경제사업 부문은 농협중앙회의 기존 유통·양곡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지주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농협중앙회 자본금은 15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번 신경분리 작업으로 자금부족이 나타나자 농협이 정부에 요구한 지원금은 6조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농협에 지원하게 되는 금액이 4조원으로 결정되자 농협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현물출자 부분 1조원 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3조원을 농금채 형태로 국민연금이 사주라고 요청한 것이다.

◆ 국민연금, '굿 머니'를 '배드 머니'로 바꾸나?

문제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연금의 자금을 정책성 사업에 동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농금채를 인수할 경우 일정한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금채의 이자율이나 만기 조건 등을 농협이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농협이 보여줬던 사업능력과 향후 전망,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행태를 보면 마치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지원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연금이 농금채를 인수하면 농협은 다시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가장 경영이 부실한 부문으로 채무를 떠넘긴 뒤 적절한 시점에 이를 부실자산 등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농금채는 국민연금의 굿머니(우량 자금)을 부실 가능성이 더 큰 배드머니(불량 자금)로 교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 농협 농금채, 정부 지급보증 여부 불투명

국민연금이 농협의 농금채를 사주더라도 이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즉 농협은 정부기관이나 국책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 아니어서 반드시 정부가 지급보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광우 국민연금 이사장은 "정부에서 하고 싶다고 다해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무적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있었던 모양"이라며 한발짝 물러섰다.

전 이사장은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괜찮다면 처음부터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중장기 투자전략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늘리고 채권비중은 줄여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이사장은 "과거처럼 정부에서 그림을 그려서 몇조를 떠넘기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투자 시스템은 투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에 대한 책임성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돈. 원칙대로 투명하게 운용돼야

이번 농수산부의 농협의 농금채 인수 문제에서 보듯 정부는 언제든 국민연금을 정책성 자금 지원에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좋지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 이사장도 사실상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에 따라 임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위탁운용사에 자금을 맡겼다가 이들이 사들인 코스닥 상장기업 셀런 지분이 최근 상장폐지되면서 투자금액 17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아픈 기억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는 정권말기 상황과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둔 혼란기여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연금 측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금운영 관련 최고 의결기관인 기금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서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감시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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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