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유럽 경제의 경고등이 반짝거리고 있다. 유럽 경제가 확고한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유로존 채무위기의 지속적 해결에 달려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정책결정자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유럽이 경제성장을 약화시키는 긴축조치와 긴축조치로 인한 경기의 추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럽개혁센터(Centre for European Refor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사이몬 틸포드는 현재의 정책 기조에서 큰 변화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정책은 극도의 경기축소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 통화정책은 유로존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쳐볼 때 상대적 제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회원국들이 저마다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독자적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유로존의 총 수요는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은행 재자본화는 신용경색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틸포드는 "유로존의 거시 경제 정책 틀과 관련된 의미있는 개혁은 볼 수 없다. 심지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것이야 말로 경기회복을 방해하는 최대의 단일 장애요소"라고 덧붙였다.

EU 지도자와 시장에 있어 지금 문제는 유권자들-그리스 뿐 아니라 유럽의 유권자들-이 정책지도자들의 헛공약을 얼마나 더 참아줄 것이냐 하는 점이다.

유럽위원회의 호세 마누엘 바호주 위원장은 "우리는 재정 건전화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럽인들은 그들의 미래와 유럽 경제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유럽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26일 EU 2차 정상회담에서 공개될 포괄적 유로존 부채위기 해결 방안이다. EU 정상회담에서 제시되는 해결책이 시장을 안심시켜줌으로써 펀딩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높여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24일(유럽시간) 발표된 유로존의 10월 PMI 서비스업지수는 47.2로 27개월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유로존 민간 부문 구매 관리자들은 유럽 경제가 스태그네이션에서 침체(recession)으로 악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컨설팅기관 IHS의 이코노미스트 하워드 아처는 시장은 11월 3일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내리라는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발표된 유로존 PMI 지수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유로존 정책결정자들이 이번주 유로존 채무위기 해결에서 큰 진전을 이룩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뤼셀 소재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인 브뤼겔도 채무위기와 경제성장간 부정적 피드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브뤼겔의 연구원들은 채무위기를 다룰 효과적 해법이 나오지 않고는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한다.

브뤼겔의 연구원 졸트 다르바스와 쟝 피사니-페리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유럽은 채무 상환의 지속성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제성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금도 불안정한 유럽의 사회 모델은 더욱 큰 의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때문에 구조개혁, 특히 생산과 노동시장에서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정책은 경제 성과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는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진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스웨덴과 슬로바키아 등 유로존의 몇몇 회원국들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IMF 유럽 디파트먼트의 신흥국장 바스 바케르는 "상품과 고용시장에 대한 강한 규제, 부적절한 제도와 거시경제정책이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경제 통합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채와 재정적자가 억제되지 않는 한 경제성장은 탄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유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강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바케르는 덧붙였다.

그는 "개혁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요구된다. 처음에는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개혁의 성과가 축적되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