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타 지역에 분산돼있는 시계외(市界外) 토지 관리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해 12억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관리비용은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시는 제주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시외에 있는 토지재산 99필지(9만6623㎡)의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 수익이 거의 없던 토지에서 1년여 만에 12억 원을 창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0년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계외 토지를 민간에 위탁, 재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전문성을 도입해 서울시 밖의 토지재산을 관리해왔다.
서울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고 삼풍백화점으로부터 받은 제주도 땅을 비롯해 시계외 토지재산이 전국에 분산돼 있어 현실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인이나 단체가 시유지 위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또한 이들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및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어 수입 발생도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계외 시유재산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매각 및 대부 가능한 일반재산의 상세정보를 시민에게 즉시 제공하는 등 보다 전문적․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두 달여간의 토지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인이나 단체가 무단으로 점유 중인 토지 22필지에 대해 변상금 8억6000만 원을 부과, 현재까지 4억여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계속 징수할 계획이다.
또 도시 계획 사업과 개발 사업을 등을 위해 매입했다가 남은 인천, 경기도 등지의 자투리땅들은 적극 매각해 8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관리 비용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시계외 시유재산을 위탁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조사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무단점유․유휴 행정재산은 일괄 용도폐지 한 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제는 공유재산 관리도 전문화시대로, 공유재산도 현재의 유지․보존 위주의 관리정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민간기관 위탁관리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공공성에 수익성까지 접목해 서울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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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