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2020년 美 제치고 세계 1위 부상 전망
- 한-중 FTA 앞두고 심층조사통한 철저 대비
[뉴스핌=곽도흔 기자] 최근 미국 경제의 이중침체(더블딥) 우려,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되면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베이징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이라는 대외경제연구를 통해 재정위기국의 국채 매입 등의 방식으로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 국가의 역할론이 대두되면서 우리 경제성장에 중국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하반기까지 V자 반등을 시현하며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1999~2009년 동안 세계경제 성장기여도에 있어서 중국(22%)이 미국(17%)보다 앞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1% 성장률을 달성한 중국경제에 대한 세계 경제의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세계성장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WB)은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서 G2차원의 글로벌 임밸런스 해소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중국은 2010년 GDP 규모면에서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2020년 이후 미국도 추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화스왑 협정체결, 위안화 무역결제 시행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역외무역 및 투자거래에 있어서 결제 통화, 투자통화, 비축통화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향후 안정을 찾으면 위안화 개혁을 포함한 전반적 자본개혁이 중국의 핵심의제인 만큼 위안화 자본항목의 개방속도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은 2020년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서비스 소비 포함)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세계 소비성장률에서 BRICs의 기여율이 50% 수준이고 중국은 30%로 추정(미국의 2배)된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중국이 세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7.6%(1.75조불)에서 2020년 최대 21%(15.94조불)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부는 중국 경제의 평가 및 시사점을 통해 경제정책 경험 공유 확대 등 정책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소비확대는 동북아 역내 수요증대를 통해 내수시장의 외연적 확대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위기 등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이 세계경제의 ‘생산시장’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의 변화를 우리 구조조정 동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심층연구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시장의 트렌드 변화, 산업구조 고도화 및 중-대만 ECFA 등 FTA 체결 확대 영향 등에 대한 심층 연구조사를 통해 향후 한-중 FTA 추진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조원경 대외경제총괄과장은 "중국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28일 열리는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양국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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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