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현재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에너지 절약 관련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는 2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건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 효율성 제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이상기후, 정전사태,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각 부처의 관련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박재완 장관은 “현재 환경부·지경부·국토부·행안부 등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등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용중에 있으나 각 부처의 제도·사업간 연계가 미흡해 전반적인 정책의 효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각종 사업들이 목표관리제 및 사업 상호간 긴밀한 연계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민간자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재정자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우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행계획 수립 내실화를 위해 에너지진단을 확대하고 진단결과(에너지 절감 잠재력)를 토대로 신뢰성있는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을 작성키로 했다.
또 목표관리와 에너지이용 합리화 프로세스 연계해 각 기관이 목표관리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포함한 ‘목표관리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종합 이행계획’을 작성, 환경부·지경부에 제출하고 이를 행안부·국토부와 정보공유토록 했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은 종합계획 작성시 목표달성을 위한 설비교체·리모델링 등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민간, 자체예산, 국고지원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확정 예산을 이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 제출시한을 연말에서 1월말로 연기하고 민간자금 활용을 확대하고 한정된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국토부·지경부·행안부·재정부·녹색위(녹색성장기획단) 등이 참여하는 녹색 공공건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공공건물 목표관리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종합계획을 검토·수립하며 이행실태 점검·평가·대외공표 및 관련 정책검토 등을 공동수행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2년 목표관리제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령 및 지침의 개정 등 추진하고 올해 안에 방안을 확정해 2013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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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