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이라크 쿠르드에서 진행 중인 5개 광구 개발사업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민주당 청주흥덕을)은 26일 "쿠르드정부가 요구하는 SOC자금 19억 달러가 재협상에 포함될 경우 석유공사가 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사가 과연 자금조달능력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라크 관련 목적 대출의 경우 현지 사정 때문에 자금 대출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공사가 쿠르드지방정부와 유전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이라크중앙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놓치게 된 기회비용과 가스공사가 이라크 유전을 입찰하는 어이없는 구도로 만든 것은 큰 손실"이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무엇보다도 쿠르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지방정부간의 석유법 개정에 대한 합의가 안 되고 있어 석유공사가 탐사를 통해 석유를 확보하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탐사결과와 재협상 과정을 볼 때 쿠르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실패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바, 쿠르드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의하면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은 2008년 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한 쿠르드 바르자니 총리와 한-쿠르드 협력증진 방안에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노 의원은 2008년 당시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은 추정매장량 72억 배럴의 유망사업으로 한국 지분이익만 19억 배럴(한국 1년 석유소비량의 2배)에 이르고, 공공투자사업(SOC)만 108억 달러가 발주되는 대형사업으로 알려져 현 정부의 자원외교 첫 성과이자 쾌거로 홍보됐다고 전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같은 해 12월 쿠르드 정부와 5개 광구의 광권 획득과, 19억 달러의 공공투자사업(SOC)과 연계한 쿠르드 사회기간시설 건설지원(CBSA) 최종 계약에 서명. 쿠르드는 탐사광구에서 나오는 보장원유 6500만 배럴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쿠르드 5개 광구에 탐사현황은 1차 탐사 기간이 끝나는 올해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쿠르드 5개 광구의 1차 탐사결과를 살펴보면, 쿠쉬 타파에서 원유가 일부 확인되고, 바지안과 상가 노스에서 가스의 존재만 확인한 상태다.
5개 광구의 탐사자원량은 사업초기에는 전체 추정탐사량이 72억 배럴이었으나, 탐사단계에서 전체추정량은 당초 추정치의 43%에 해당하는 31억 배럴로 급감했다.
또한 2008년 대형광구로 기대를 모았던 하울러 지역은 당초 38억3700만 배럴이었으나 13.9%에 해당하는 5억3200만 배럴만 확인되고, 쿠쉬 타파는 당초 10억 배럴이었으나 32%인 3억2000만 배럴만 확인되고 있어 기대 이하의 탐사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이들 광구의 사업성과 관련해 쿠르드 5개 광구에 대해 자체 평가하면서 기대매장량 72억 배럴, 유전발견확률은 상가 사우스ㆍ상가 노스ㆍ바지안 등 3개 광구가 47%, 쿠시타파 28%, 하울러 32%라며 성공을 자신했었다.
노 의원은 "이 상황에서 석유공사는 이미 쿠르드정부에 약속한 2억114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고, 탐사비용 1억8880만 달러 등 총 4억 달러가 소요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올해 8월 10일에 하울러 광구탐사 계약을 연장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광구탐사와 별개로 추진된 사회기간시설 건설지원(CBSA)사업의 경우, 2008년에 체결된 계약을 지난해 12월에 재조정하는 MOU를 체결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석유공사가 당초 2008년 계약에서 쿠르드정부에게 SOC사업으로 기본사업(1차)에 4억 달러, 재건사업(2차)에 15억 달러로 총 19억 달러를 주기로 보장했으나, 현재까지 기본사업비 2,500만 달러 외에는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쿠르드정부는 석유공사가 이 같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1월부터 1차 기본사업비 집행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사회기간시설 건설지원(CBSA)재협상 MOU를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협의하고 있는 재협상의 주요내용은 쿠르드정부가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석유공사에 SOC 자금 중 1차 사업비 4억 달러를 7억 달러로 증액을 요구하고, 이중 1억 달러를 쿠르드정부에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2차 재건사업 15억 달러는 잔여사업비 11.75억 달러로 축소해 전액 현금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재건사업 권한도 쿠르드정부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쿠르드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대신에 쿠르드 지분이 포함된 당초의 5개 광구 이외의 유망광구인 ‘샤이칸’과 ‘아크리비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석유공사가 쿠르드에 요구하는 2기의 광구는, 2008년 쿠르드와 석유공사의 석유개발관련 주요계약에 석유공사가 탐사광구에서 생산되는 이익원유가 6500만 배럴(이익원유)이 되지 않을 경우 요구가능한 부분"이라며 "석유공사가 진행 중인 쿠르드와의 CBSA 재협약은 SOC자금 미집행으로 쿠르드 5개 광구의 광권 축소 문제를 해결하고, 탐사 실패로 보장원유 6500만 배럴을 회수하려는 궁여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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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