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vs.애플, 터치스크린 기술 놓고 법정 공방

기사입력 : 2011년09월23일 14:19

최종수정 : 2011년09월23일 14:19

삼성 “잠금해제 방식, 아이폰 최초 아냐”

[뉴스핌=배군득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는가를 두고 한국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23일 오전 10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잠금해제 방식과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전자문서 스크롤에 대한 특허소송 특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 상에서 적용되는 메일이나 인터넷 등 전자문서의 스크롤과 초기화면의 잠금해제 방식에 대해 특허를 침해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측 변호인은 “지난 2007년 아이폰이 최초로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잠금해제 방식을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2007년 아이폰 출시 당시부터 잠금해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는 방식을 사용해 오고 있다. 기존 휴대폰 잠금해제가 비밀번호나 버튼을 누르는 형식에서 벗어나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아이폰에 적용된 잠금해제 장치가 이미 선행기술로 적용된 사례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변호인은 “애플이 주장하는 잠금해제 방식은 이미 2006년 스웨덴 네오노드사의 N1 단말기 매뉴얼에 나온 사항”이라며 “선행기술이 있는데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전자문서 스크롤 역시 애플은 독자기술이라고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이미 나온 선행기술이라고 맞받았다.

삼성전자는 전자문서 스크롤 뿐만 아니라 애플에서 제기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자체가 특허성 판단에 있어 사법적 검증이 필요한 분야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삼성전자 변호인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선행기술이 간과될 경우 공공의 영역의 사유화에 따른 피해가 크다”며 “애플은 터치스크린에 대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기일은 당초 소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양사 특허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관심사가 높은 만큼 중법정으로 옮겨 진행됐다.

특별기일은 재판부의 재판이 없는 요일을 택해 별도로 신문사건만을 모아 집중심리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와 애플도 이에 해당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