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삼성vs애플 소송戰] 삼성전자, 최종병기는 ‘기술력’

기사입력 : 2011년09월21일 10:05

최종수정 : 2011년09월21일 14:07

방어에서 공격전환, '장점'을 최대 활용

올해 초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양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 독일, 일본 등 9개국에 걸쳐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부터 이들 소송의 결과에 윤곽이 나오는 만큼 양사는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치명적인 손실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뉴스핌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 소송을 벌여야 했던 이유와 과정,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뉴스핌=배군득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침해 소송이 그칠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다. 제품 판매에 대한 기업 사이에 벌어진 의례적인 소송으로 치부하기엔 양사 모두 자존심이 상할데로 상했다.

이제 이들 사이에 양보나 배려 등 화해 무드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소송 규모가 점차 커진데다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되는 시기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그 동안 양사의 공방은 애플이 공격하면 삼성이 방어하는 형태를 보였다. 삼성전자로서는 애플의 특허공방이 껄끄러웠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최대 고객사로 분류된 만큼 되도록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수익과 성과를 추구하는 기업특성상 자신있게 내놓은 제품이 출시 전부터 판매금지 된다면 향후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흐름을 뒤집기 위해 삼성전자는 하반기부터 애플에 대한 기조를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꿨다. 더 이상 밀리면 애플에 스마트 시장을 고스란히 내 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한 몫했다.

삼성전자는 반격의 카드로 ‘기술력’을 내세웠다. 디자인 특허 공세에 시달리던 삼성이 당당하게 꺼내든 무기인 셈이다.

통신기술 특허는 통신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삼성전자는 통신관련 특허만 10만건을 넘게 보유하고 있다. 통신 기능을 탑재한 애플 제품이 피해갈 수 없는 지뢰밭과 같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내건 통신특허는 데이터 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 통신 등 대부분 휴대폰 기술에 관한 내용이다.

데이터 전송시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고 전송효율을 높이는 HSPA 통신표준 특허는 애플 아이폰 제품에도 탑재된 사양이다.

또 데이터 전송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WCDMA 표준, 휴대폰을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무선데이터 통신(테더링)을 가능케하는 기술 역시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특허를 내놓은 상태다.

이처럼 아이폰5를 통신특허로 판매금지에 나서겠다는 전략은 갤럭시탭 10.1 출시전 판매금지됐던 수모를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갤럭시탭 10.1 판매가 금지된 독일이 우선적인 통신특허 소송 대상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삼성전자는 통신특허를 내세울 경우 어떤 제조사도 휴대폰을 만들 수 없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애플도 통신특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동안 통신특허를 내세우지 않는 것은 시장 점유율이나 판매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업계간 큰 특허 침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애플의 경우는 다르다. 단순한 공방에서 벗어나 특허를 무기로 시장자체를 뒤흔드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