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vs애플 소송戰] '루비콘 강' 건넜나…결과는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11년09월21일 09:10

최종수정 : 2011년09월21일 09:10

강경대치속에 장외협상 가능성은 남아

 


올해 초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양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 독일, 일본 등 9개국에 걸쳐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부터 이들 소송의 결과에 윤곽이 나오는 만큼 양사는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치명적인 손실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뉴스핌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 소송을 벌여야 했던 이유와 과정,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뉴스핌=노경은 기자]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전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개 국가에서 20건이 넘게 진행되는 적잖은 소송건수도 물론이거니와, 제소와 맞제소를 거듭하는 자존심 대결 때문에라도 단기간에 결론나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가적 견해에 따라 재판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섣부른 판단에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애플이 주장하는 같은 특허권을 두고 네덜란드와 독일 법원은 다른 임시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법정 다툼에서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최근 응전하는 모습을 두고 이들 간 관계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장외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타격 및 수익성 타격 배제 어려워

삼성은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과 사용자 환경(UI)에  대해 통신기술 특허로 반격에 나서면서 수세에 몰린 듯한 분위기는 반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도 삼성의 통신표준기술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공략하면 특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는 그간 삼성에 불리한  듯한 3건의 임시처분 결과를 반전시킬 기회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이 공략하는 통신특허기술은 표준여부 및 표준등록 준수 여부에 따라 검증과정이 최소 1년 6개월로 예상될 정도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진행될수록 삼성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이 통신특허기술로 법정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더라도 판매금지 임시처분으로 수익성에서 위협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유리한 입지가 판결승소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패소하는 국가 시장은 이미지 및 수익측면에서 받는 타격은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애플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와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안드로이드 진영 견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애플은 시장에서 고립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인다.


▲양사, 크로스라이선스 통한 화해 가능성도 제기

일부 전문가들은 크로스라이선스를 통한 양사 화해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애플의 타겟은 안드로이드 진영 견제의도가 크고, 애플은 삼성에게 반도체 및 액정 분야의 최고 고객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통신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인기 제품의 포맷을 기반으로 두고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흔한 일" 이라며 "애플이 처음 법적 다툼을 시작할 때의 목표는 승소가 아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분쟁 과정 중 크로스라이선스를 통해 상대사의 특허를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크로스라이선스 체결 중 상대의 특허 인정 수준에 따라 합의료 등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합의는 별개로 진행되야만 한다.

IT 담당 증권사 전문가 역시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LIG투자증권 최도연 애널리스트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은 결국 적정선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