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24일 전면 실시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결과적으로 복지포퓰리즘 타파를 주장했던 오세훈 서울 시장의 '자충수'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 시장의 자충수는 자신의 정치생명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나아가 주민투표가 정치선거로 변질되면서 내년 총선 전망까지도 어둡게 만들고 만 것으로 지적된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와 시장직 연계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전면무상급식이 오 시장의 언급한대로 복지포퓰리즘적인 부분이 있는 것에는 틀림없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충격 이후 재정비가 시작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동때 부터 복지를 당론으로 내걸고 본격적인 무상급식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무상급식 관련 예산 편성 논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대책 제시 없이 '한강르네상스 반대', '4대강 중단'과 같은 정치적인 이슈만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특히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자세는 더욱 고압적인 된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 교육청과 대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일방적인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면서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방법론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실제 주민투표 전 오 시장에 따르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무상급식 찬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도 거부한 채 여론 몰이로 무상급식을 강행하려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 민주당을 탓할 수도 없다. 전면무상급식은 무상복지가 당론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으로서도 포기할 수 없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시장은 '억울한' 심정을 견디지 못하고 주민투표를 발의해, 자멸하는 길을 택했다.

오 시장 스스로가 역대 어느 주민투표도 33.1%의 투표율을 채워 뚜껑을 열어본 적이 없다는 통계자료도 무시한 채, 민주당 등 야당과 오 시장 타격에 집중했던 진보언론 측도 굳이 바라지 않았던 백척간두의 일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연계하는 것도 야당의 요구가 아닌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자폭'은 뚜렷해지고 있다.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연계한 것은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도 만류했으며, 민주당도 전면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부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자신의 울분을 못이겨 자폭을 결정, 결국 자신의 정치생명은 물론 한나라당에도 어마어마한 피해만 입힌 채 무상급식 치킨게임에서 내려 오게 된 셈이다.

이 점에서는 오 시장의 자질 논란도 불거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결국 야당 일색인 서울시의회의 파상공세를 불과 1년 밖에 버티지 못하고 '자폭'을 선택한 '무능한 시장'에 머물게 된 셈이다.

더욱이 오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밤 중의 대역전극으로 한명숙 후보를 이긴 이후 "서울시를 여소야대로 만들어 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다"며 "서울시의회의 3/4, 구청장의 4/5를 야당으로 선택했으면서도 시장은 자신을 선택한 서울시민의 뜻을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와 교육감의 파상공세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했으며, 더욱이 자신의 정치생명은 물론 소속 한나라당까지 곤경에 몰아넣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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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