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매입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관성 없는 정부를 믿고 투자한다는 것 차체가 모험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가을 이사철 전 월세 점검이 요구된다"는 말 한마디에 정부는 올해 들어 세번째 전 월세 대책을 급조하며 긴급 브리핑에 나서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막무가내식 정부의 전 월세값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번 솟아오른 전셋값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꺾일 줄 모르고 오히려 더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난 1.13 대책에 이어 2.11대책, 8.18대책 등 올해만 세차례 대책안을 마련했지만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기만 하다.
특히, 가을 이사철에 맞춰 2학기 학군 수요 역시 쏟아질 전망이어서 정부의 전 월세 잡기 전략은 말 그대로 실효성없는 허공의 메이리로 묻혀버릴 것 이라는게 부동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전 월세난이 심화되면서 민심을 의식한 정부가 자꾸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전 월세 난을 부채질 하고 있다"며"실효성과 복안 마련이 부족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 반영은 안되고 시장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13대책과 2.11 전 월세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을 비롯한 목동, 과천 등 학군 중심의 지역 전셋값은 유례없는 상승세를 보이며 매매가격 못지 않는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였다.
때문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대규모 학군 수요가 움직이는 만큼 전셋값 오름세는 현재 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강남권 학군 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인 김모(47세)씨는 현재 대치 은마 아파트(84㎡) 전세를 2억7000만원에 살고 있지만 전세 만기가 임박해 지면서 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집주인이 전셋값을 무려 2억원 이상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이 학교도 문제지만 아내 직장이 강남에 있기 때문에 쉽사리 강남을 벗어날 수 없다"며"집주인이 요구하는 전세금 2억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발표한 8.18대책의 주요 골자는 공급이 부족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임대주택 매입을 늘리고 임대 사업자에게는 세제혜택 등을 부여해 주택거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 매입 임대주택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전무한 상태다.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시장에서 리스크 가득한 투자는 어렵다는게 시장의 판단이며 여기에 8.18대책 발표 당일 은행권의 신규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비교적 완화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치동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전월세 대책 발표를 하면 할수록 기존 집주인들은 주판알만 튕기고 있는 현상"이라며"실제 은마아파트의 경우 18일 이후 가격이 최고 1~2억원을 뛰어 오르고 있어 전세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시즌에 맞춰 새학기 학군 수요를 비롯해 신혼부부들 증가 등에 따른 전세매물 품귀현상이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 전세수요들은 학군, 교통 등을 고루 갖춘 강남권은 포기하더라도 과거 전세대출을 통해 입성했던 강북권 전세시장 마저 고공상승하는 탓에 그나마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노원구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이곳 노원구 일대 역시 전세 매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워 졌다"면서"하루새 전셋값이 최소 1500만~2000만원까지 뛰어 오르다 보니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와 인상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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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