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그동안 정부 부처간 일관성 없고 효율없는 정책이 반추된 셈이죠. 시장에서 만족할만한 이렇다할 대책마련도 없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뚝딱 거리며 만든 실효성 없는 대책과 각 부처간 엇나간 행정 등을 보면 한심스럽고 웃음만 나옵니다"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가 18일 오전 극심한 전세난 타결을 위한 방안으로 '8.18 전월세 안정방안'을 공동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지난 1.13대책 이후 올해 세차례 제시된 대책안이지만 정작 시장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11대책 당시 서울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미만 주택을 2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를 비롯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부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한번 수직곡선을 그리며 상승세를 나타내는 전세시장을 제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었다는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정부의 대책 방안에 대해 시장이 반응이 냉소적인데는 무엇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세수요 대비 주택공급량 부족에 따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현 정부의 무지한 대책으로 가뜩이나 혼탁한 시장이 더욱 갈피를 못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종전 6억원 미만 주택 3가구 이상 5년 임대 조건에 대해 1가구에 국한 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인정토록 완화 조치하면서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과거 대책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이번 8.8대책 역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다 실효성 높은 대책에서 벗어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위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일방적이어서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촛점이 크게 벗어났다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지난해부터 꺾일 줄 모르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세차례에 걸쳐 대책안을 내놨다. 물론 알맹이 빠진 실효성 없는 정부의 대책에 시장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향해 걷고 있다.

때문에 이번 8.18 전월세 안정화 대책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정부가 수도권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세제 지원은 물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까지 전세난을 종식시키겠다는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정부가 파격적인 완화정책을 제시한 이번 3차 대책 역시 종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혼탁한 전세시장에 단비를 뿌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전 월세 안정화 대책의 주요 골자인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전면 중단하고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전 월세 대책 관련 브리핑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각에 맞춰 금융당국은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주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 이달말까지 전면중탄키로 한데 이어 신한은행 역시 이달말까지 대출을 중단키로 하면서 전세난 복안 마련을 위해 대책을 제시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 등 해당 부처간 조율되지 않은 엇박자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때문에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인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주택대출과 전세수요들의 전세대출은 8.18 대책 발표 하루도 되기 전에 제동이 걸렸다.

맹자(孟子)에 조묘장, 묘즉고(助苗長 苗則稿)라는 말이 있다. "억지로 싹을 뽑아서 성장을 도와준다"는 뜻으로 혼탁한 시장상황을 사려깊이 살피지 않고 결과가 어찌됐던 마음만 급한 나머지 실효성 없는 정책과 대책을 쏟아내는 현 정부 관료들을 지적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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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