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듯이 지금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제 금융시장 충격이 큰 것이 동결 이유로 지적이 됐고요. 또 앞으로도 현격하게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나빠진다거나 혹은 미국이 제로금리를 장기간 지속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우리와의 금리차가 더 많이 벌어지면 환율의 급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염두에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정상화 정책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요.
총 재 -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정상화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수치를 목표로 삼고 그리 가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성장, 인플레, 기타의 거시경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우리의 적정한 금리수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추계방법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은 테일러 준칙이랄까 또 기타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예상되는 그러한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것을 외부에 발표하지는 않습니다만 국제기구에서 대체로 어떤 수준이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도 쭉 움직여 왔고 그것이 금리정상화라는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불안요인이 계속되면 금리정상화 정책의 변경가능성이 있느냐, 금리정상화라는 것이 특정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여건에 맞는 중립금리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경제 환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 보고 성장이나 물가나 국제수지나 기타의 것을 보고, 물론 저희 중앙은행으로서는 인플레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만 그러나 다른 변수들도 같이 고려해 보면서 저희가 중립금리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리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단지 그것으로 가는 과정에서 매우 주도면밀하게 대외적인 여건변화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또 그 결과를 분석하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기조로 하는 그러한 금리수준을 찾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앞에 분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질문이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총재님께서 베이비스텝을 하시면서 금리정상화를 밟겠다고 하시는 와중에 지금 미국발 위기가 터졌습니다. 제로금리를 한 2년간 유지하겠다고 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지금 심상치 않다는 것이 다 공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금통위에서 금리결정을 하는 데에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떤 부분부터 어느 쪽부터 푸는 것이 합당한지 하나랑요.
이렇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선제적으로 조금 더 일찍 했어야 이런 상황에서 금리운용에 여지를 남겨둘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좀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금리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딜레마면 비교적 괜찮은 것이고요. 항상 저희가 트릴레마라고 해서 여러 가지 더 많은 고려사항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는 항상 어려운 결정의 결과입니다. 금리선택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통위를 매달 하는 것이지 만일에 그러한 것이 여건변화에 무관하게 어떠한 수준으로 그냥 유지된다고 한다면 금통위를 매달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은 아마 대외적인 여건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 하에서 금리를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예상했던 대로 그런 금리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좀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외적인 환경의 불안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외적인, 물론 중요한 요인입니다만 우리가 더 관심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외적인 여건이 좋고 나쁘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저희가 분석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 상황이 호전되든 또 우호적이 되든 되지 못하든 간에 우리에게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것을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만일에 훨씬 더 일찍 금리정상화를 추진했었으면 지금 금리운용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금리운용의 여지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달라가지고 아마 금리결정방향이 틀려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언제부터 정상화 됐었어야 되고, 요새는 말을 안 씁니다만 소위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했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지 한국 특유의 금융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언제 대체로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으로서는 좀 이르다, 우리가 지금 미국 얘기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은행의 또 금통위의 의사결정이 좀 더 빨랐어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것은 논의의 대상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금통위에서는 항상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했었고 그 평가는 상당기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금리운용의 여지라는 것은 항상 주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수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만일에 더 일찍 했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따르는 경제상황이 또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운용하는 데 여지가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여지가 없을만한 다른 경제 환경이 발생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항상 가정을 해서 어떤 어떤 상황이면 하고 논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은 하나의 선택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의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택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베이비스텝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특별히 제가 다시 강조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국가들의 과거의 10여년, 한 20년 정도 금리를 올리는 경우에, 내리는 경우에는 급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리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최근에는 인도가 난 지난 6월쯤에 올릴 때 50bp 올린 경우가 있고 또 브라질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항상 25bp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특유의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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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