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중국 경제를 수출 의존형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리밸런싱(rebalancing)의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보도했다.
중국의 경제가 수출 의존적이다 보니 외환 보유고에 달러가 쌓이고 있는데,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3조 달러 이상 수준으로 불어나 세계 최대 수준이다.
중국은 수출업체들로부터 달러화를 사들이고 위안화를 팔아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고, 이 과정서 수집한 달러는 미국채 매입에 사용해왔다. 중국의 미국채 매입으로 수 년 동안 미국 금리는 낮게 유지됐고, 이 것이 주택 버블을 조장해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불러온 것이다.
중국건설은행 소속 애널리스트 자오 칭밍은 “이번 강등 조치는 중국에 경종을 울린다”면서 “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223억 달러에 달하던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가 계속된다면 미국채 매입을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겉 다르고 속 다른 中 정부
중국 정부가 수 년 동안 중국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 정부는 자율변동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위안화 가치가 더 올라야 수입 물가는 내릴 것이고 중국 소비자들의 지갑은 두둑해질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에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경제에 미칠 혹시 모를 타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왔고, 그 덕분에 공산당의 입지도 굳건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반대로 중국 경제 성장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게 하는 원인이 됐다.
중국 당국은 또 중국 개인들과 기업들이 외국으로 유출할 수 있는 자금을 제한해 달러 수요가 늘고 보유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조절해왔는데, 이 같은 자본 규제를 없애고 싶어하지 않는다.
자본 규제는 예금이 중국 내 은행 시스템에 머물게 해 값싸고 풍부한 투자 자금이 돼왔기 때문이다.
베이징대 교수 마이클 페티스는 “중국이 리밸런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 같은 균형 재조정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이라면서 “미국 등급 강등 소식은 균형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중국은 적어도 2007년부터 리밸런싱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수출 업계의 로비와 중국 당국의 의지 부족으로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리밸런싱을 주장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게 되면 미국 정부에 무릎을 꿇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정권 교체 시 한 자리를 노리는 정치인들은 그 같은 방법을 피하려 한다.
◆ 2008년 위기와는 달라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가 주저앉았을 때 중국 정부는 연 10%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5860억 달러를 투입했고, 이에 나머지 국가들 역시 벼랑 끝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불공평한 수준이다.
당시 투입됐던 자금의 대부분은 도로와 기타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로 수년이 지나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형 기업의 대출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신용 여건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어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중국 민간 경제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원저우 시의 36만 중소기업 중 90% 가까이가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대부분 수출 중심인 중소 기업 중 일부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상태이고,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 불안을 야기할 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 대부분은 중국 정부가 노동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제공된 것이 없다고 불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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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