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과거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조만간 미국의 채무한도 인상 협상이 타결되고 곧바로 시장의 안도 랠리를 목격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재연될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록 채무 한도가 인상되고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을 피하더라도 미국이 당면한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로이터통신의 칼럼니스트가 28일 지적했다.
먼저 적자 감축 과정이 문제다.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 수익 감소와 경제성장 억제라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지출 축소를 제외하더라도 최근 경제 지표들은 제조업 경기 약화, 소비심리 위축,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취약한 주택시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부채한도 인상과 재정적자 삭감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2일을 맞는다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집단적으로 피하고 싶은 일종의 자살행위다.
디폴트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타협이 이뤄진다고 해서 미국, 특히 미국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끔찍할 정도로 취약한 펀더멘털이 달라질 수는 없다.
제롬 레비 예측 센터(Jerome Levy Forecasting Center)의 데이비드 레비는 2007년~2009년 연방재정적자가 1조달러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 속도를 둔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경기하락 흐름을 돌려놓는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한다. 재정적자 확대를 통한 부양책이 없다면 기업들은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거의 없다.
그는 고객들에 보낸 노트에서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더라도 이미 압박받고 침체된 경제는 수익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의 현재 기본 전망은 이미 앞으로1년 반 동안 가파른 지출 축소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비는 이어 "워싱턴, 월 스트리트, 메인 스트리트는 부(富)의 창출 과정이 붕괴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임으로써 경제를 회생시킨다는 구상은 불행을 조성하고 대차대조표의 문제를 악화시킴으로써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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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