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폭력게임 미성년 판매 규제, 언론자유 침해"

기사입력 : 2011년06월28일 10:28

최종수정 : 2011년06월28일 11:08

[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주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 비디오게임을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법률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관 9명 중 7명이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2명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은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에 대해 판매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을 비롯해 항소심 결정에 찬성하는 다수 의견은 비디오게임은 책과 연극, 영화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비디오 게임이 청소년의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과 연관이 있다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그림 형제의 요정 동화와 백설공주, 신데렐라와 같은 동화에도 폭력적인 장면은 등장한다면서도 폭력 행위가 담긴 비디오게임을 주정부가 규제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디오게임 업계는 "언론의 자유를 확인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했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대법원은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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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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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