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들은 지난 25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에서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 규제 관련 공개권고안'에 대해 합의했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이 공개권고안에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은행(G-SIBs) 선정방법, 추가로 적립해야할 자본 규모, 추가적립대상수단(보통주 및 조건부자본 증권), 경과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G-SIBs 선정방식은 국제 영업활동의 강도,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등 5개 부문이 지표에 근거한 지표기준법을 기반으로 하기로 했다.
또, 선정된 G-SIBs에 대해 시스템중요도에 따라 보통주자본 기준 1.0~2.5%이 추가손실흡수력(자본)규제를 부과했다.
이에, 일단 특정 SIB가 최상위 추가자본인 2.5% 규제를 받게 되면 이 SIB는 자신이 시스템중요도를 극대화시키려는 인센티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최상위 추가자본 규제대상은행이 시스템중요도를 추가로 확대할 경우 1%의 추가자본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추가손실흡수력 규제에 대해서는 오는 2016년 1월 1일~2018년 말까지 경과기간(phase-in period)을 부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자본은 보통주자본으로 적립해야한다.
아울러 조건부자본은 각국이 국제적인 최소수준보다 더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추가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공개권고안은 내달 18일 금융안정위원회(FSB)이 검토를 거친 후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7월말 경 공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G-SIBs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자본적립 규모, 추가적립대상증권 등에 대해 각국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됐지만 추가자본 적립규모와 관련한 중재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기 GHOS 의장으로는 영란은행 머빈 킨(Mervyn King) 총재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의장으로는 스웨덴 중앙은행의 스테판 잉브스(Stefan Ingves) 총재가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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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