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재정적자 급증 사태를 의회가 긴급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유럽 채무위기와 유사한 위기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22일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경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간의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화당은 이번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연방 의료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감축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CBO 보고서는 14조 3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발행 한도가 점차 확대돼 향후 10년 이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갑작스런 재정위기도 가능할 것이라 경고했다.
CBO는 또한 정책적인 재정지출 감소 또는 세수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채무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의회가 정부의 국채발행 한도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CBO는 신용위기 상황을 경고했다"며 "이는 갑작스런 신용경색 사태로 인한 시장 패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재정적자 축소규모가 최소한 채무한도 증가규모와 동일한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2조 달러 이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조 이상의 재정적자 축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끄는 양당 재정적자 감축 협상단은 향후 10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절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켄트 콘래드 상원 예산위원장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끄는 양당적 협력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 재정적자 상황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지는 못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자들은 전일 정부에 강력한 경기부양 조치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말한다"며 "해결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BO는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9%나 오는 2023년에는 GDP의 109%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고치 수준이다.
CBO는 또 미국 정부의 재정불균형으로 인한 채무 비율이 전체 40퍼센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 급증 가능성으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고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미국 정부의 균형재정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채 수익률이 급등해 정부는 높은 비용을 치르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전망이다.
따라서 CBO는 미국 재정적자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는 더 강력한 긴축재정과 세수 확대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