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 방안과 관련해 아직 최종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혀 당정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방문규 대변인은 오후 재정부 기자실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22일 밤 당정간 등록금 완화 방안에 대해 큰 틀의 협의를 했다"면서도 "그렇지만 세부 금액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조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등록금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 대변인은 “어제 협의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공감했고 대학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 대변인은 “다만, 재정지원 문제는 합의까지 이루지 못했다며 등록금 지원 규모나 지원방식 등은 짚어볼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내년에 1조5000억원의 국가재정과 5000억원의 대학 장학금 5000억원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15% 가량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한나라당안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원은 2012년 1조5000억원, 2013년에 8000억원, 2014년에는 7000억원이 투입되면서 2014년까지 총 3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고지서상 등록금(명목 대학금)은 2012년에 15%, 2013년에 24%, 2014년에 30% 정도 인하된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대학들이 매년 5000억원을 장학금 등에 투입하게 되면 2014년까지 총 4조5000억원이 투입돼 사실상 반값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문규 대변인은 “등록금 완화 방안에 대한 지원 규모나 방식이 중요한데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원방식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최종적으로 한나라당안이 바뀔 여지도 있다.
방 대변인은 “어제 당정협의 일정이 갑자기 잡혔고 오늘 이렇게 한나라당이 등록금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오는 9월까지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협의자체는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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