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및 총수 비판 위험수위
- 인센티브, 동반성장위 위상강화, 속도조절 필요
[뉴스핌=김홍군 기자]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선 대기업 그룹 총수부터 인식과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6.9)
“기업 총수문화가 바뀌어야 한다”(이명박 대통령, 5.16)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4.26)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는 ‘대기업 때리기’이다.
동반성장 드라이브를 주도하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을 필두로 대통령과 정부 실세들까지 나서 국가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해 온 대기업 문화를 부정하고, 대기업 총수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동반성장이라는 것이 대기업의 희생을 통해 중소기업들을 끌어주자는 취지인데, 지금 분위기는 너무 채찍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도 “정부에 발맞춰 나름대로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대기업과 대기업 총수에 대한 비판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며 “동반성장을 기업의 자율에만 맡기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윽박지르는 방식의 정책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특성이 경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 만큼, 동반성장에 앞장선 만큼의 세제혜택 등을 줌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 반대로, 동반성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동반돼야 함은 물론이다.
윤창현 교수는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굳이 한국이 아니어도 세계 어디서건 싼 가격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다”며 “인센티브 중심으로 가야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상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관치논란을 의식해 민간기구로 만들어진 동반성장위는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지만,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 정책추진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상으로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속도조절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동반성장이 구호가 아닌 사회적 시스템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대ㆍ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이를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평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초과이익공유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과, 필요에 따라서는 대안을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삼성경제연구원 이갑수 수석연구원은 “(정부가)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 논란도 커지는 것 같다”며 “대기업과 협력사가 서로 공감하는 형태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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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