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의회 공화당이 청문회를 열어 미국 은행들의 자기자본 기준 강화에 대한 불만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금융권은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수익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도 은행들에 대한 과도한 자본 규제는 경제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은 글로벌 금융 규제협약인 바젤 III의 자기자본 기준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금융권에 구제금융이 지원된 지 2년여 만에 미국과 유럽 정부는 은행권의 자본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 은행권은 반발하고 있다. 이번 미국 의회 하원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에 따라 은행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바젤 III 금융 안정성 위원회가 마련한 새로운 글로벌 은행 자본규제에 대한 기준 확정이 몇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글로벌 각국은 이미 금융 개혁을 위한 공조에 적극 나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미국 재무부의 라엘 브레이너드 부장관도 바젤 III 협약이 공식 발표되면 미국 내와 외국에서도 이를 즉각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준비제도의 다니엘 타룰로 집행위원은 연준은 바젤 III 자본규정과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의 규정들을 기준으로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젤 III 협약에서는 은행들의 기본 자기자본(티어원)을 7%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만족시키려면 미국 대형 은행들은 추가로 자기자본을 약 3% 포인트 수준가량 추가조달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자본증강 규정을 비롯, 도드-프랭크 법에서 규정한 새로운 파생상품 규제를 엄격하게 실행할 경우 미국 금융기관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JP모간의 배리 주브로우 수석 리스크 책임자는 국제 경쟁력 저하 우려와 시중 대출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규제가 금융시스템 및 경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스펜서 바쿠스 하원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인 시행 계획에 따르지 않고 미국만 규제를 강화한다면 자본과 산업, 일자리 등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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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