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경제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향해서 절반쯤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출범 당시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12일자 기고를 통해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걸친 정책적 노력으로 인해 금융 위기로 인한 몰락은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5년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일본의 버블 붕괴 직후에 유사한 1% 미만의 평균 성장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제활동인구 비율도 기존 63.1%에서 58.4%로 급락하면서 일자리 수도 1000만 개 가까이 감소,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감소와 소득 저하로 인해 향후 경제 성장 둔화 추세가 길어질 전망이며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적자가 크게 급증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기업들의 고용수요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모든 연령대에서의 실업 인구 추세가 늘고 있다.
기업들의 수익성은 늘어남에도 임금 상승률은 줄어들고 있어 고용자 중심의 시장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미국 경제는 수요가 회복되면서 경기 침체에서 회복해왔다.
현재 상황은 이와는 다르다. 신중한 통화 완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도 언제나 이를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폴 볼커 전 연준의장 재임당시의 세 차례에 걸친 경기확장 국면에서 인플레이션 통제가 지속됐다. 이로 인한 시장의 신뢰도가 너무 크다보니 자산 가격이 급격히 증가해 과도한 대출과 소비가 발생하기도 했다.
버블 붕괴로 인해 주택이나 상가는 공실이 되고 공장도 고객들을 잃었다. 소비자들도 자신들의 자산의 담보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
금융위기는 너무 높은 시장의 신뢰도에서 발생하며 이로 인해 대출과 소비가 급증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결국 신뢰 회복을 통해 해소된다. 따라서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한 정상적인 시기의 정책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재정정책에 대한 논란은 성장률 둔화 시기에 신용도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중기적 재정 긴축은 단기적 성장에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많다. 소득세 인하나 실업급여 등의 항목들이 고려되고 있으나 이렇다 할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서머스는 이런 점에서 올해 경기부양 자금을 해소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부양은 세금인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2~3%대 소득 향상 효과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천될 때 향후 몇년 간 경제 지표들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3% 미만이고 건설부문 실업이 20%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또 현재는 충분한 소비 수요가 없이 향후의 자산버블과 인플레이션 가능성만으로 인해 금융정책을 펼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서머스는 주장했다.
현재 인플레이션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불충분한 시중 대출과 투자 규모의 문제는 신뢰도의 과잉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으로 인해 지난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수출 규제의 현실화를 통해 미국 수출을 늘리고 통상 조약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서머스는 조언했다.
예컨대 비자 정책의 변경만으로도 관광업계나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의 해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서머스 교수는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 가운데 가장 강점은 경제의 탄력성이라면서,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은 결단력있게 이를 뛰어넘었고 따라서 미국은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잃어버린 10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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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