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서민생활 안정 노력을 강화하면서 중장기 성장기반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물가와 일자리, 서비스산업 선진화, 외화부문 건전성 제고,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FTA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재정부는 향후 정책방향의 중점을 물가안정에 두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주요 현안의 첫 머리에도 서민생활 안정을 놓고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재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거시·미시 양측면의 대책을 추진하고 시장친화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정보공개,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유인형 제도개편,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제고,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경제체질 개선 노력도 강화한다.
가계·기업·금융부문 등 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며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중소기업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등 내수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부문별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지속한다. 재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을 지속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녹색성장, 교육·과학기술 혁신, FTA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해외자원 투자 등 에너지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요 현안별로 보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경기·고용·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용하고 수급안정,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 단기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요금에 대한 차등요금제 적용 등 시장친화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부채는 장기·고정금리·분할대출 확대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PF부실 정리는 신속 투명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실확대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관광레저·콘텐츠산업 등 유망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새롭게 발굴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부문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올해 8월 시행을 목표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글로벌 유동성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위험요인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한 선제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세입기반 확충, 지출생산성 제고,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등이 추진된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12년 재정 운용방향은 재정건전성 복원을 위한 재정총량 관리 강화와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외에 공기업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 강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이 계획돼 있다.
재정부는 "글로벌 경제측면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과를 계승하기 위해 깐느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개발 등에서 우리나라 주도 의제를 적극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안정적인 해외수출시장 및 자원 확보,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FTA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해 한·미 FTA처리, 한·EU FTA잠정발효를 추진하고 한·호주 FTA 등도 조속한 협상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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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